세종 기업유치 보조금, 이월 뒤 전액 불용…시의회 “반복 막아야”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기업 유치 보조금을 사고이월하고도 전액 불용 처리한 점이 시의회 결산 심사에서 지적됐다.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기업의 투자 일정과 보조금 지급 시기를 고려해 예산을 운용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 등을 심사했다. 사업별 집행률과 이월·불용액 발생 사유, 보조금 반납과 미수납금 관리 실태 등을 살폈다.

김동빈 의원은 기업 유치 보조금이 사고이월된 뒤에도 전액 불용 처리된 점을 짚으며 기업의 투자 이행기간과 보조금 지급 시기에 맞춘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두고는 예산 규모와 사업 방식 모두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호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발생했다며 사업 추진 여건과 실제 수요를 살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보조금 환수금 등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와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김창연 의원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가축전염병 방역비 등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확인했다. 특히 참여가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말고, 원인을 분석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시설 관리 문제도 짚었다. 윤성규 의원은 조치원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등 유휴공간의 관리·유지보수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별 관리 기준 마련과 정기 점검을 요청했다.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효숙 위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 쓰는 재원인 만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제문화위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