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세대당 하자 5.1→11.5건…2022년 대비 2.3배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 접수 건수가 2022년 5.1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공 단계부터 하자를 줄이는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장기 공공임대를 합산한 세대당 하자는 2022년 5.1건, 2023년 5.4건, 2024년 9.5건, 2025년 1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집계에서는 8.0건으로 나타났다.

하자 건수는 입주 후 1년간 접수된 누적 건수이며, 세대당 하자는 전체 하자 접수 건수를 해당 세대수로 나눈 값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의 세대당 하자가 가장 많았다. 공공분양은 2022년 10.4건에서 2023년 13.6건, 2024년 22.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21.3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0.0건이었다. 지난해 공공분양 9588세대에서 접수된 하자는 총 20만4560건이다.

장기 공공임대의 세대당 하자도 2022년 2.1건에서 2023년 2.7건, 2024년 3.5건, 지난해 3.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6건을 기록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2022년 10.8건, 2023년 6.3건, 2024년 11.5건이었으며 지난해는 집계 대상 세대가 없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04세대에서 566건이 접수돼 세대당 5.4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평균은 하자 접수 수준이 서로 다른 주택 유형을 합산한 수치여서 연도별 공급 구성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합산 세대수에서 공공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약 21.1%에서 지난해 약 43.6%로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현재 약 194만가구에서 2030년까지 250만가구로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의원은 공급 확대와 함께 반복되는 하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자재·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250만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걸맞은 품질관리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정부와 LH는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지었는가'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접수된 하자를 보수하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말고, 반복 하자의 원인을 분석해 설계와 자재, 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품질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같은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