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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치 예산 미편성 설명…취득세 감소·복지비 증가에 지방세제 개선 필요성 제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간회의를 주재하며, 도 재정 현황 점검 및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와 관련해 예산을 쓰는 부서와 재원을 마련하는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위기 대응 시기를 놓쳤다며 경기도의회와 실·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16일 주간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도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며 예산 집행 부서와 재원 마련 부서, 도지사와 실·국 사이의 소통 부족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재정위기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조정하고 제어할 시기를 놓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올해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1월부터 9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치가 미편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 석 달 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도가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에도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추 지사는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기존 11조 원에서 8조 원대로 3조 원 이상 줄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따라 향후 4천억 원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천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추 지사는 지방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와 실·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농경지 오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과 경기북부 성장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도 논의됐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 8명 구성…개선과제 발굴해 행정사무감사·의정활동 연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제12대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들이 17일 의회 접견실에서 위촉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의원발의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정책 효과까지 점검하는 '제12대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구성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은 17일 의회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국은주(국민의힘, 비례)·금종례(국민의힘, 비례)·문승호(더민주, 성남1)·신미숙(더민주, 화성4)·안계명(더민주, 평택5)·엄교섭(더민주, 용인11)·이기대(더민주, 고양9)·장정희(더민주, 수원11) 의원 등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이 발의해 제정·전부개정된 조례가 현장에서 당초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정책 성과와 보완점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하면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조례 개정·폐지를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관리단은 조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진단회의를 통해 추진 경과와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도 활용한다.

위촉식 이후 예담채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 간 호선으로 신미숙 의원이 단장, 문승호 의원이 부단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위원들은 이날 '2026년 행정사무감사 활용을 위한 관리대상 조례 분석계획'을 보고받고 관리단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남 의장은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만큼 제대로 시행되는지 끝까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해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단장은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시행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도민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을 높일 개선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관리단은 10월 관리대상 조례에 대한 조례관리카드를 작성하고 11월 제1차 진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생태계·교권보호단 제도화 논의…31개 시·군 학부모 타운홀미팅도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과밀·과소학급 해소와 RAS(독서·예술·스포츠)교육 등 경기교육 주요 현안을 놓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조찬간담회를 열어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경기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안민석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실·국장, 김성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밀·과소학급 해소와 RAS 교육 추진을 비롯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벽깨기'를 통한 상생 기반 조성 등을 논의했다. 교육감이 지역을 직접 찾아 학부모와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학부모 타운홀미팅 등 지역별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확대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권보호단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논의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조례 제정에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와의 상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 '학부모가 묻고, 교육감이 답하는 학부모 타운홀미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교육 현안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주요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땅이 만든다' 주제로 11월 1일까지…77개국 1,300여 명 작가 참여, 전시·학술·체험행사 운영

▲'땅이 만든다(Earth Makes)'를 주제로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천·광주·여주와 경기 곳곳에서 열리는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홍보 포스터.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세계 도자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GCB, Gyeonggi Ceramics Biennale 2026)'가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45일간 이천·광주·여주와 경기 곳곳에서 열린다.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17일 오후 7시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야외광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13회를 맞은 경기도자비엔날레는 국내 유일 도자예술 분야 비엔날레로, '땅이 만든다(Earth Makes)'를 주제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대지의 맥박, 흙의 시간을 오늘로 피워내다'를 표어로 흙이 도자로 만들어지고 예술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았다. 가수 알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참여 작가 100여 명과 한국도예고 학생들의 입장 행진, 국제·국내공모전 시상식 등이 이어졌다.

국제공모전 대상은 독일의 데이비드 라우어 작가, 국내공모전 대상은 우은주 작가가 선정됐다. '땅이 깨어나다', '땅이 빚어지다', '땅이 빛나다', '땅이 만든다' 등 4장으로 구성된 미디어파사드도 선보였으며 가수 소향의 공연으로 개막식을 마무리했다.

본행사에는 77개국 1,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주제전과 국제공모전, 명장전, 아름다운 우리도자 공모전, 미술시장 연계 특별전, 소장품 특별전을 비롯해 국제도자학술회의와 국제도자워크숍 등이 마련된다.

어린이 비엔날레와 찾아가는 비엔날레, 도자 장터,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관람객 참여 행사도 운영된다. 예술감독은 이대형 前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감독이 맡았다.

일반 통합권은 1만 1천 원이며, 개별권은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6천 원, 광주 경기도자박물관과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 각각 4천 원이다. 경기도민은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및 무료 정보는 네이버 예약과 티켓링크 또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 60여 명 대상 정책교육…법령·행정절차·기초지원기관 역할 등 다뤄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지난 16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농촌공간계획 수립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경기도 농촌재생 정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 15개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본격화하면서 정책과 행정절차부터 현장 추진체계까지 연계해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진행됐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16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농촌공간계획 수립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경기도 농촌재생 정책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공간계획을 추진하는 도내 15개 시군 관계자들이 관련 정책과 행정절차를 이해하고 향후 계획 실행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 주요 내용을 비롯해 기초지원기관의 필요성과 업무매뉴얼, 농촌공간계획 수립 행정절차, 농촌공간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시행계획 연계방안 등 4개 강의로 구성됐다.

특히 개별 제도와 절차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변화와 현장 추진체계, 행정절차가 실제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다뤘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농촌공간계획의 정책 수요와 현장을 반영한 교육을 진행해왔다. 정책 실행의 주요 수단인 '농촌특화지구' 관련 교육과 현장 추진체계인 '기초지원기관'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는 실무자간담회도 반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현장 정착을 위한 후속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경기도 농촌공간계획에 접경지역, 도농복합, 수도권인접 등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려면 현장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실행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는 “경기도 15개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적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