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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공장·재활용도움센터·하수처리장 현장 점검…시민 참여형 재활용·물 관리 정책 수원 접목 모색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제주삼다수공장을 방문해 지하수 관리와 생산·자원순환 체계를 살펴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수원시의회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례)가 제주도의 물 관리와 자원순환 현장을 찾아 수원시 환경정책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환경안전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의정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주삼다수공장과 재활용도움센터, 제주하수처리장 등을 방문해 자원순환과 하수처리 운영 사례를 점검했다.

위원회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제주삼다수공장에서 지하수 취수·관리부터 제품 생산·유통, 폐페트병 회수·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살폈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이후 회수와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와 운영방식 등을 확인했다.

재활용도움센터에서는 분리배출과 수거체계를 점검하고 재활용품 반납 시 종량제봉투나 현금 등으로 보상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살펴봤다.

김경례 위원장은 “재활용품 반납에 따른 보상 방식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수원시의 여건과 기존 제도를 고려해 시민 참여를 높일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6일 제주하수처리장을 찾아 하수 유입부터 정화·처리에 이르는 시설 운영과 관리체계도 점검했다. 의원들은 도시 규모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방안을 살펴봤다.

이기범 부위원장은 “하수처리시설은 시민 생활과 수질환경을 지키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수원시 관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7일 제주에너지누리마당, 18일 제주탄소제로니아를 방문해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정책 사례도 확인할 예정이다.

김경례 위원장은 “물의 생산과 이용, 재활용, 하수처리에 이르는 제주도의 자원순환 구조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연수"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수원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산업 기여지역' 법적 근거·보통교부세 반영 요구…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14일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공=여주시의회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가 반도체 공업용수 등 국가산업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원 배분과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 경기도에 촉구했다.

여주시의회는 9월 14일 열린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두형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온 여주시가 반도체 산업에 공업용수까지 공급하는 만큼 이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용수공급지역 특별지원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으며, 여주시장도 대통령 주관 국정설명회를 계기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여도 반영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인정하고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또 용수 공급 기여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산업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배분기준에 기반시설 제공지역의 기여도를 반영하고 여주시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는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 보호를 위한 중첩규제를 감내했고 남한강 물도 국가산업에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의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집행부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석부터 행정용 지정게시대에만 설치…조주환 의장 “의회부터 법과 원칙 준수"

▲이천시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행정용 지정게시대에 설치한 명절 인사 현수막. 제공=이천시의회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이천시의회(의장 조주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에 관행적으로 설치해 온 명절 인사 현수막을 행정용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기로 했다.

이천시의회는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올해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부터 '행정용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회가 먼저 관련 절차를 준수해 올바른 옥외광고물 게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명절을 앞두고 주요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에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천시의회는 이 같은 게시 방식이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공공기관부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선 9기 이천시의회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명절 인사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 적법하게 설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올바른 옥외광고물 게시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치가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을 줄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주환 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먼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부터 2조8564억원 추경까지 점검…23일 본회의 상정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숙 위원장과 위원들이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평택시의회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향숙)가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이향숙 위원장과 류정화 부위원장, 이종원·김산수·오치성·한윤섭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17·18·21·22일 모두 4차례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을 대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과 심사·토론을 진행한 뒤 22일 의결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인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조2750억원이다. 세입결산액은 3조2977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8733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244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미수납액·불용액 관리, 반복적인 이월사업,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을 살펴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는지 점검한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22건에 54억9200만원을 지출 결정해 42억7200만원을 집행했다. 예결특위는 예비비 지출 필요성과 소요액 산정,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46억원(7.31%) 늘어난 2조8564억원 규모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주민지원기금과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사한다. 두 기금 모두 재무활동 지출금액 변경비율이 20%를 넘어 의회 의결 대상이다.

이향숙 위원장은 “결산은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결산과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8명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안전·농업·AI행정 등 현안 제시…17일간 정례회 마무리

▲화성시의회가 17일 의회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제공=화성시의회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이계철)는 17일 오전 10시 의회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31억 원 증가한 4조 3,613억 원 규모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세입 추계와 집행률 제고, 이월·집행잔액 최소화 등 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장철규·신미정·오문섭·신동희·김상균·김정주·최태양·최은희 의원 등 8명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안전·농업·환경·복지 분야의 현안을 제기했다.

장철규 의원은 외부 임차시설의 중장기 운영계획 마련을, 신미정 의원은 1,300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통합 관리하는 '24시간 안심 AED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오문섭 의원은 AI 행정서비스 확대와 의회 업무의 AI 활용을, 신동희 의원은 공공시설 절수설비 개선과 물 재이용 확대를 주문했다.

김상균 의원은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체계 개선을, 김정주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와 근로자 숙소 마련을 요구했다. 최태양 의원은 옹벽·제방 전수조사와 안전관리 강화를, 최은희 의원은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 과정의 소통 문제와 주변 보행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이계철 의장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주요 안건 심사에 참여한 의원과 관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화성시의회는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현안이 향후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