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구리시의회-부천시의회-하남시의회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12일-13일 주말에 의장기 스쿼시-청소년 격파대회 연이어 참석.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12일과 13일 주말 동안 관내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연이어 참석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김미수 의장은 12일 토요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제15회 고양특례시 의장기 스쿼시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단과 동호인을 격려했다. 대회사를 통해 김미수 의장은 대회를 준비한 송영훈 고양시스쿼시협회장과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스쿼시는 순간의 몰입과 정직한 땀방울이 매력인 대표적인 생활체육"이라고 말했다.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12일-13일 주말에 의장기 스쿼시-청소년 격파대회 연이어 참석.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어 “코트 위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스쿼시 가족 모두가 하나 되는 기분 좋은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참가자를 응원했다.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12일-13일 주말에 의장기 스쿼시-청소년 격파대회 연이어 참석. 제공=고양특례시의회

13일 일요일에는 격파수련원에서 열린 '2026년 제6회 고양시의장기 청소년 격파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의 당당한 패기를 격려했다. 오현주 격파협회장과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 김미수 의장은 “격파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자신을 단련하고 스스로 한계를 깨트리는 멋진 도전의 무도"라며 “청소년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만큼 실력을 펼치고, 서로 응원하며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축사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뛰는 고양시의회 가치를 언급한 뒤 “우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꿈을 펼치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활기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늘 곁에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은영 구리시의회 의원. 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문은영 구리시의회 의원은 구리문화재단(문화예술과 소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사업 계획성 부재와 무료입장권(초대권) 관리 부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업무상 횡령-배임 소지까지 조목조목 짚었다.

문은영 의원은 구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공연장(600석) 유료 공연사업의 2023~2025년 '연초 공연계획'과 '연말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3개년 합계 연초 계획은 53건-18억1350만원이었으나 연말 실적은 108건-35억1414만원으로 집행 예산이 계획의 약 1.94배(+93.8%)에 달했고, 계획에 없던 공연이 3년간 65건이나 신규 편성됐다.

2023~2025년 유료공연 61건을 분석한 결과 총 공연예산 24억4660만원 대비 입장권 수입은 9억2369만원으로 수입회수율이 37.8%에 불과했고, 좌석점유율이 50%에도 못 미친 공연이 18건(29.5%)에 달했다. 문은영 의원은 “문화예술 공익사업을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전 타당성 검토와 홍보계획, 사후 평가체계가 있었는지는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규모가 6000만원 이상 큰 공연 13건 정산서를 구리문화재단이 제출한 '대공연장 유료공연 사업현황'과 비교한 결과 무료 관객수는 13건 중 4건이, 총관람객 수는 13건 중 11건이 서로 불일치했다.

더 나아가 2024년 5월 공연에선 정산서에도 없는 '모니터링/R석 초대권' 실물이 최소 15매 확인됐고, 2023년 12월 공연에선 공연 전날 담당자에게 특정 단체-개인 앞으로 무료 티켓 30매를 배포하도록 직접 지시한 대화가 확보됐다. 문은영 의원은 “초대권 발급이 대표이사 재량이라 하더라도 정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채 별도로 유통된 초대권은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며 발급 기준과 발급 내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당한 발급 기준이나 개인 판단으로 반복-대량으로 무료입장권을 제공하고 그 사실을 정산서-사업현황에서 축소-누락 기재해 온 정황이 확인되는 이상 업무상횡령-배임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공연장(600석) 유료 공연사업 2023~2025년 '연초 공연계획'과 '연말 실적' 분석 결과. 제공=구리시의회

기부금 운용 실태도 심각하다. 2021~2025년 재단이 국세청에 공시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보면 5년간 모금액 6448만원 중 목적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1210만원(18.8%)에 불과했고, 나머지 80.2%(5,171만 원)는 집행되지 않은 채 이월 잔액으로만 쌓여왔다. 공익법인 지정 후 첫 3년(2021~2023년)은 목적사업 집행이 전혀 없고, 수혜 인원도 결제수수료 지급건수를 포함시켜 실제(118명)의 3.6배(427명)로 부풀려 공시된 사실도 확인됐다.

문은영 의원은 공연장 좌석과 기부금은 시민 세금과 후원으로 만들어진 구리문화재단 재산이라며 “이를 사적 친분이나 관행에 따라 임의로 처분해 온 정황이 이번 감사로 드러난 이상 소관부서 문화예술과는 명명백백하게 문제점을 밝히고 현실적인 개선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구리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4일 그동안 지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강은주 부천시의회 의원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부천시의회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은주 부천시의회 의원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상동특별계획구역의 인공지능(AI)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해 사업 방향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상동특별계획구역은 기존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에서 AI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사업 방향이 전환됐다. 강은주 의원은 이에 따라 종전 개발계획과 변경된 계획 사이에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한 주거-상업-기업-문화 기능, 공공기여, 총사업비 및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콤팩트시티가 단순한 개발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추진된 기업-기관 유치 현황을 업무협약 체결, 투자 의향, 협의 중 등 추진 단계별로 공개하고 향후 유치 목표와 예상되는 직접-간접 일자리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부천시민과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되고 관내 기업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천시민-청년 및 관내 기업과 연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규모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주차 및 생활SOC 문제도 주요 과제로 짚었다. 강은주 의원은 향후 개발에 따른 교통-주차-공원-생활SOC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책과 지역민에게 돌아갈 공공기여 및 생활기반시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계획 변경 이후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추가적인 주민 의견수렴 계획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주 의원은 AI 콤팩트시티와 기존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전략도 제시했다. 상동호수공원을 비롯해 웹툰융합센터, 한국만화박물관, 지역상권 등 상동 일대의 기존 문화-관광자원과 AI 콤팩트시티의 콘텐츠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개발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회' 10일 '하남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투입된 지원사업 성과를 진단하고, 상인 주도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시작됐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하남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및 활성방안 연구회'는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하남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정혜영 대표의원과 오지연 부대표, 김어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범수-김은지 교수 등이 참석해 연구 범위와 조사 방법,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연구 대상은 신장전통시장, 덕풍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다. 최근 5년간 시장별 지원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상권이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주남부시장과 예산상설시장에 들러 지역 특화 콘텐츠와 청년상인 유입, 상인조직 운영,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식을 살펴봤다.

현장에서 주목한 점은 성공한 상권이 재정지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상인이 변화 주체로 나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지자체가 체계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할 때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회는 이를 토대로 하남시가 추진한 시설 정비와 개별 지원사업이 상권에 어떤 변화를 남겼는지 검증하고, 상인조직 역량과 자생력, 종료 후 운영 방안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지원 모델을 모색할 방침이다.

책임연구원인 김범수 교수는 착수보고회에서 “기존 지원사업은 사업 기간에는 성과를 확인하지만 지원이 끝난 뒤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까지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 규모가 서로 다른 세 상권을 비교해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사라졌는지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회' 10일 '하남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정혜영 대표의원은 “전주와 예산을 찾아 유명한 성공 사례를 그대로 따라 한다 해서 같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지역 특성과 상인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설과 콘텐츠도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 상권은 규모와 업종 구성, 주요 고객층, 주차-보행 환경 등 처한 여건이 서로 다르다"며 “하나의 기준으로 진단하기보다 각각 강점과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차별화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지연 부대표는 전주남부시장 청년몰에서 원도심 변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청년이 원도심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신도시 주민과 외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 그치지 않고 오래 머물며 실제 구매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상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어진 의원은 젊은 세대가 전통시장을 낡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청년상인의 먹거리와 음악-공연-버스킹 등 청년문화를 접목해 기존 상인과 새로운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됐다.

연구진은 재정투입 내역과 상권지표를 토대로 기존 사업 사후 효과를 검증하고 국내외 성공-실패 사례를 비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인조직 역량 강화와 자체 재원 확보, 지자체의 지원 범위, 사업 종료 후 운영체계 등을 담은 시장별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회는 정혜영 대표의원과 오지연 부대표, 정병용-오승철-김어진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현장 조사와 사례 분석 등을 거쳐 연구 결과를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