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변수 ‘웨스팅하우스 인수’…지재권 해결과 손실 위험의 두 얼굴

▲원전 신고리 5,6호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미국 원자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까지 협력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다만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원전 사업 특성상 수익성과 사업 위험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12일 미국에서 협상에 나섰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귀국 직후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을 시도하고, 타결이 결정되면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마지막 사인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투자 한도는 기존 합의대로 총 2000억달러, 연간 200억달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대상 사업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원전 건설이 거론된다. 한미 양국이 미국 내 최대 8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원전에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일부에는 한국형 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그러나 원전 투자 규모와 노형 등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투자 대상으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노형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갈등이 있는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도 거론된다. 현재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브룩필드와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나눠 보유하고 있다.

지분 확보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원전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 반복돼 온 지식재산권 문제를 완화하고 미국뿐 아니라 제3국 원전 시장에서 공동 수주 가능성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 조건과 위험 부담은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고 인허가 지연이나 공사비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지난 2006년 일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가 미국 원전 사업의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사례도 있다. 지분 확보가 기존 원전 수출 계약의 제약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완화할 수 있고 이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원전 시장 진출에 앞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범년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도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조급함을 내려놓고 긴 안목에서 조건과 실익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