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인청] ‘비거주 보유’ 4억→20억 이형일… 쟁점 2가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고됐다.

재정경제부 1차관 출신인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의혹 ▲본인과 가족의 억대 ETF 보유 및 이해충돌 논란 등 두 가지다.

■정부는 실거주… 본인은 비거주 보유로 5배 시세차익

먼저 논란이 된 쟁점은 이 후보자의 경기 과천시 소재 아파트를 둘러싼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의혹이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54.48㎡(공급 18평형)의 과천주공9단지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입해 17년가량 보유해 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실제 이 아파트에 전입한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 등 각각 두 달씩 총 4개월에 불과했다. 이 후보자는 2013년 1월 기획재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에서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는 3년간 해외 파견 근무를 다녀왔다. 이후 경기 안양과 과천, 서울 등에서 세를 살며 약 16년간 '비거주 1주택자' 상태를 유지했다.

비거주 보유를 통해 이 후보자가 거둘 재건축 기대 수익도 상당하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한 이 아파트의 가치는 지난 1월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인 13억19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2월 동일 면적의 입주권이 23억5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이 후보자는 5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 아파트가 2030년 8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 르블리스'(지상 35층, 총 2839가구)로 준공될 예정이어서 이 후보자의 자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비거주 보유'가 실거주 우대 정책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향성"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차등 적용 방침을 강조해 왔다. 정작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설계한 정책이 겨냥하는 '비거주 1주택'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까지 거두게 된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보유를 두고 “사실상 재건축을 바라본 갭투자이자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 내로남불"이라며 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가족 억대 ETF 보유…자녀들은 펀드로 억대 수익

부동산에 이어 본인 및 가족의 '억대 ETF(상장지수펀드)' 보유와 자녀들의 주식형 펀드(집합투자증권) 수익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의 반도체 ETF 보유 내역은 △이 후보자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3762주, 약 6489만원 △배우자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8865주, 약 3억4312만원 △장녀 TIGER 반도체TOP10 57주, 약 199만원 등으로 총 4억원 규모다.

문제는 이들이 보유한 상품의 성격이다. 이 후보자 가족이 매수한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과 관련 밸류체인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AI 반도체 압축형 ETF'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ETF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매각 의무는 없지만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직무상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20대 두 자녀도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 최근 1년 사이 각각 1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생 장녀의 집합투자증권 잔액은 약 2억527만원, 2003년생인 아들의 잔액은 약 1억9843만원이었다. 올해 3월 관보에 신고된 내역과 비교하면 장녀는 9258만원, 아들은 8990만원 증가했다.

이를 두고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후보자 측은 오래전부터 적법하게 증여했고, 국내 증시 상승장에서 펀드 수익이 많이 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1차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서 국내주식 확대 결정에 참여한 당사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국내 증시 급등으로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올라가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자는 차관 임명 뒤 기금운용위 회의 중 해당 회의에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자녀들의 펀드 보유와 기금운영위원으로서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