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지역 지정학적 위기에는 ‘기후-에너지-경제안보 넥서스’ 접근 필요

▲9일 열린 국제회의의 제2세션 참석자들. 왼쪽부터 안호영 전 외교통상부 제1차관,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원장, 박지혜 국회의원, 김건 국회의원, 외른 바이써트 주한독일대사관 차석대사, 크리스토퍼 살 사이퍼러스 기후자문단 책임자. (사진=강찬수 기자)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등 신흥 기술의 부상 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협력 질서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재)서울국제법연구원(SILA·원장 정서용)과 (재)은성국제연구재단(EGRF)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인태지역의 지정학적 변화, 기후·AI 거버넌스와 지역 질서 구축'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아시아연구기금(ARF)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국회 박지혜·김건 의원이 참석했고, 윤영관·송민순·유명환·윤병세·박진 등 전직 외교부 장관과 안호영 전 외교부 차관 등 외교관이 대거 참석했다. 또, 국내외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태지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미·중 전략 경쟁을 비롯해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AI와 신흥기술까지 국가의 안보와 경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개별 현안을 따로 다루기보다 지정학·기후·에너지·AI를 하나의 연계된 문제로 바라보고, 규범에 기반한 지역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회식에서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며 국제사회와 인태지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전에 열린 제1세션에서는 전직 외교장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도전과 전략 경쟁'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국제회의에서 영상으로 특별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강찬수 기자)

◇기후·에너지, '경제안보' 문제로 등장

오후에 열린 제2세션과 제3세션에서는 기후·에너지,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기후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 그리고 경제안보'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이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2세션에서 영상으로 특별기조연설을 했다. 황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선박의 무탄소·저탄소 연료 도입의 필요성과 북극항로 개척의 중요성,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 노력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한반도 주변 해역의 어종이 달라지고,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품종 전환과 같은 수산업계의 대응 노력도 소개했다.

황 장관은 “지금의 기후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나라가 동참하는 전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이 국제 기후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세션에서는 안호영 전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지정학적 불안정이 맞물린 복합위기의 해법을 논의가 진행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친 상황을 언급하며 “에너지 수입국에게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후 의제이기 전에 안보 의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핵심 병목으로 입지와 인허가, 시장 규칙을 꼽았다. 태양광 규제 완화와 해상풍력 특별법,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장 개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포함한 탄소중립산업 지원체계 등을 통해 한국형 그린전환(K-GX)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중견국 의회 간 실무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9일 국제 회의에서 패널 토론에 나선 국회 박지혜 의원. (사진=강찬수 기자)

◇“한국, 국제 기후 거버넌스 선도하는 국가가 돼야"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고려대 교수)은 기후변화를 더 이상 환경 분야에 국한된 의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후-에너지-경제안보 넥서스' 접근을 제시했다.

정 원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경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역내 기후·재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파리협정 제6조를 기반으로 한 기후협력 네트워크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다자 협력이 약화될 경우 한국·일본·호주 등 중견국이 협력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의 성장으로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전환 역시 이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LNG), 수소 등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국제 무역규범에 대응해 한국이 단순히 규칙을 수용하는 국가를 넘어 '규칙 형성자(rule-shaper)'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후외교법 제정안을 바탕으로 기후 대응을 국가의 장기 외교·안보 전략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른 바이써트 주한 독일대사관 차석대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사례로 들며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위험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바이써트 차석대사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춰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경학적 충격을 완화하고, 국가의 에너지 주권과 외교적 자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EU의 기후외교 경험을 소개하며 기후·에너지 협력이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새로운 외교 자산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사이프러스(Cypress) 기후 자문단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살 전 미국 국무부 특별대사실 고문은 국가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기후외교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정부 기후외교(Subnational Climate Diplomacy)'가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으로 공식적인 협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실용적인 협력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