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군포시의회-부천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제공=군포시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이 2022년 916억원에서 2026년 말 약 97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4년 새 약 89% 감소하는 규모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포시의원들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런 기금 감소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구체적인 기금 복원 계획과 중장기 재정 운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제289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기획예산실-홍보실-감사실 등을 대상으로 재정 운용과 청렴도 그리고 홍보 제도 공정성-효과성을 살폈다.

기획예산실 감사에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급격한 감소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정안정화계정은 4년간 약 819억원이 줄어, 재정 여력이 10분의1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동한 의원은 앞으로 추진할 대규모 사업에 대비하려면 기금을 안정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혜승 의원은 기금 사용 자체보다 재정 판단 적정성과 중장기 대책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포시의원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최소 유지액과 적립-복원 기준을 담은 내부 재정 준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기금이 줄어든 데에는 기존 사업비 집행도 포함된 만큼, 군포시가 그 내역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신 의원과 이혜승 의원은 군포도시공사 출자금 200억원의 투입 시기와 사업성, 추가 재정 부담도 다시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홍보실 감사에선 이동한 의원과 신경원 위원장이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외벽 홍보 전광판 크기와 가독성, 설치 효과가 투입 예산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수목에 화면이 가려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추가 설치 전 홍보 효과를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박상현(비례대표) 의원과 장경민 의원은 홍보대사 활동 실적과 성과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촉-임기-해촉 기준을 정비하고, 행사 출연을 넘어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감사실 감사에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받은 5등급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해동 의원과 이동한 의원은 인사 위반과 특혜 제공, 갑질, 부당 지시 등에 대한 내부 인식이 취약하다고 짚었다. 평가 등급 개선에 그치지 말고 조직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경민 의원과 박상현(비례대표) 의원, 신경원 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독립성 강화도 주문했다. 고충민원 처리 결과의 군포시의회 보고와 시민 공표를 정례화하고, 별도 사무 공간과 사무국 설치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신경원 위원장은 재정 상황을 시민과 시의회에 정확히 설명하고 안정적인 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 행정과 감사 행정의 지적 사항도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이행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제289회 정례회는 22일까지 진행된다. 회의 영상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과 유튜브(youtube.com/@gunpocouncil)에서 볼 수 있다.

▲윤단비 부천시의회 의원. 제공=부천시의회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단비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고강동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사업 추진 방식을 재설계하고 확보된 재원 활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시작됐으나 당초 설계상 기반시설 이설과 기초공사가 필요하고 소유자 동의율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결국 2025년 사업비 48억3354만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불용됐다.

집행부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공사에 들어갈 경우 실제 영업 중단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단비 재정문화위원장은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계가 문제였다"며 “생계가 달린 상인에게 6개월 넘게 장사를 멈추라고 하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안만 고집하지 말고 구간별 순차 시공이나 경량 막구조처럼 영업을 이어가며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사 기간-비용-안전성-유지관리 측면에서 비교해 최적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필요한 소유자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재원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케이드 설치 외에도 차량 진입 통제, 화재-전기 안전 강화, 보행환경 정비, 주차-화장실 개선 등 시장에 시급한 대체사업을 함께 검토할 것도 제언했다.

윤단비 재정문화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도 올해 집행하기 어렵다면 더 이상 시간만 끌 일이 아니다"며 “상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부터 확정해 또다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7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3회 추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2억원보다 843억원(4.2%) 증가한 2조 905억원이다. 일반회계는 614억원 늘어난 1조 8405억원, 특별회계는 229억원 증가한 2500억원 규모다.

주요 세출예산은 유가보조금 및 교통 관련 지원, 사회복지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영 및 출산 지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량 내진 보강, 공원-하천-생활편의시설 개선, 피지컬 인공지능(AI) 순찰로봇 및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청사부지(공유재산) 기업 유치사업 동의안 △수촌마을(A블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 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선 최대호 안양시장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장명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유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박순임-김보영-장경술-김서경-이창성 의원을 포함해 총 7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김정중 의원이 '2026년 경기도 종합감사 기관경고'를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서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물었다. 윤해동 의장 직무대리가 신청한 '관악대로변 활성화 계획' 관련 시정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답변으로 갈음했다.

윤해동 의장 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의장 공백 상황과 관련해 시민에게 유감과 송구의 뜻을 전한 뒤 “의정 공백 없이 의회 정상화와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우와 홍수 피해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직면한 현실인 만큼 안양시의회와 집행부가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이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는 9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은 안양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안양시다함께돌봄센터연합회 7일 간담회 개최.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7일 시의회 1층 시민토론방에서 안양시다함께돌봄센터연합회와 만나 초등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을 살폈다.

다함께돌봄센터장들과 복지환경위원들은 종사자 처우, 프로그램 운영, 시설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개선 의견을 나누고 이를 어떻게 현장에 반영할지 폭넓게 논의했다.

복지환경위원들은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돌봄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보영 복지환경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으려면 학교가 끝난 뒤 시간을 지역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초등 돌봄의 빈틈을 메우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초등 돌봄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과 숙제-학습지도, 특별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관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다.

▲하남시 관내 게시된 '제10대 하남시의회 주민 의견수렴' 안내 현수막.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주민 누구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다양한 정책 제안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제10대 하남시의회는 '새로운 하남, 미래를 여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관내 곳곳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온라인 주민 의견수렴 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현수막에 삽입된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추면 별도 검색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 화면으로 곧바로 연결된다.

의견수렴 분야는 교통-도로, 문화-예술, 복지, 교육, 환경, 지역경제 등 하남시와 관련된 전 분야다. 동네에서 겪는 작은 불편부터 하남 미래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까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하남시의회는 접수 내용 시급성-필요성-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정책 발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하남시 관내 게시된 '제10대 하남시의회 주민 의견수렴' 안내 현수막. 제공=하남시의회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은 7일 “시민 목소리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현장으로 먼저 다가가기 위해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일상의 불편이나 평소 생각해 온 정책 아이디어를 부담 없이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권했다.

이어 “접수된 의견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 작은 제안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답을 찾고 하남 미래를 만들어 가는 제10대 하남시의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