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리풀1지구 토지주와 주민들이 2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에서 정당한 보상과 공공주택 공급계획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 서리풀1지구 주민들이 요구한 주택 공급계획 재조정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재한 민관공협의체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와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 공공주택과 실무진은 지난 29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면담은 주민들이 지난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리풀1지구 토지주·주민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이후 마련됐다.
당시 주민들은 서리풀1·2지구에 공급될 약 2만가구 가운데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미리내집, 공공임대 등 유형별 물량을 공개하고,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에 편중된 공급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 물량 확대를 비롯해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 지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민영아파트 공급 확대, 원주민 재정착과 정당보상 방안, 개발이익 공유, 선 기반시설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단순히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내용을 청취했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LH가 주재한 1차 민관공협의체에서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며 “해당 내용을 놓고 국토부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공공성 주택 비율 조정이나 일반분양 확대 등이 실제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특정 대안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주민들과 다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서울시와의 실무 면담에 이어 국토부와도 별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측은 국토부와 서울시, LH, 서초구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통해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과 보상·재정착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관계기관 간 협의에서 확정된 조정안은 없는 상태다. 향후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일반분양 확대와 공공성 주택 비율 재조정이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요구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검토 단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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