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7조원 채무 공개 요구부터 AI 산업특구·피지컬 AI 도입 제안까지… 미래산업 정책 실효성 주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제12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재정 건전성과 미래산업 정책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7조 원 규모의 채무 공개 필요성을 비롯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과정의 전력·용수 확보 대책,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제조업 혁신을 위한 피지컬 AI 도입 등을 잇달아 제안하며 정책의 실행력과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7조원 채무 공개 요구… “재정위기 표현도 객관적 근거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도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정연설에서 언급한 '7조 원이 넘는 채무'의 산정 근거와 실제 재정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가 언급한 채무가 지방채무인지, 관리채무인지, 통합부채인지 명확히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재정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채무 발생 원인과 연도별 증감 내역, 사업 효과, 이자 부담,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금액이 지방채 약 1조9000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약 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차입금 약 1조1000억 원 등을 합산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전체 예산은 약 40조 원이지만 실제 투자 가능한 재원은 약 3조5000억 원 수준이며, 앞으로 지방채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 현황에 대한 별도 설명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반도체 정책 점검… “전력·용수 대책과 지역 균형 함께 가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도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1동)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산업 지원 확대에 앞서 전력과 용수 확보 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인재와 전력, 용수 확보에 달려 있다며 물 재순환 확대와 기업의 물 재이용률 제고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동부 주민들에게 용수 확보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산업정책의 균형을 확보하고,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주민 갈등과 사회적 비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남부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팔당호 주변을 포함한 경기동부 미래산업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산업특구·피지컬 AI… “실행 중심 산업 생태계 구축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도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AI 사업이 성과 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AI 전환 과정에서 높은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한 AI 산업특구를 조성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하고 공공서비스와 제조현장에 AI를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 대상 1대1 컨설팅과 성공사례 확산, 사업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도의원

같은 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지컬 AI' 도입과 제조 데이터의 공공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전국 제조기업과 첨단 인프라, 전문 인력의 약 3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제조 공정 전반을 혁신하는 AI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AI 기업과 중소 제조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중간 매개체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제조 데이터를 공공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초광역 피지컬 AI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제조 데이터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GTX-C 갈등부터 광명시흥 3기 신도시·경기남부광역철도·철도 운영체계까지… 주요 교통 현안 개선 촉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GTX-C 노선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기교통공사 운영체계 등 도내 주요 철도·교통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광역교통망 구축과 철도 운영체계 개선이 지역 균형발전과 신도시 성공의 핵심 과제라며 사업 추진 속도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GTX-C·철도 지하화·경기국제공항 정책 방향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업무보고에서 GTX-C 노선 변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철도 지하화 사업 발표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성 의원은 GTX-C 노선이 올해 4월 대한상사중재원 결정 이후 실착공을 준비하고 있지만 변전소 입지를 둘러싼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갈등 해결에 나서 실착공 일정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포 금정역의 경우 GTX-C와 전철 역사 개량, 철도 지하화 사업이 맞물려 있는 만큼 지하화 발표 지연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적극적인 점검과 소통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국제공항 사업도 정책 방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민선 9기 도정의 조속한 방향 설정을 촉구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선교통·후입주 원칙 지켜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도의원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은 도시개발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인구와 기업 유입으로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1·2기 신도시 사례를 거론하며 교통망 확충이 늦어질 경우 주민 불편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8월 예정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절차와 산업단지 이전 계획, 첨단산업단지 내 중·고등학교 신설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총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국민의힘·성남5)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과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경기도와 4개 시가 공동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망 반영을 건의한 상태다. 방 대표는 사업이 인수위원회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이후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사업 추진의 핵심인 만큼 경기도와 해당 시,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협력해 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상황을 이유로 도민과의 약속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방향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교통공사 철도 운영 역량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4)은 경기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철도사업 조직 정상화와 공공 철도 운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철도사업팀이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핵심 실무 책임자인 팀장 자리도 장기간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조직 안정화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김포골드라인은 차량 제조사와 운영사가 동일해 운영 과정에서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경기교통공사가 시·군 철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재정적 리스크 관리와 철도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철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산지원 재원 안정화 요구…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정책 31개 시 확산 주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잇달아 촉구했다. 의원들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연장과 함께 공공RE100 정책을 도내 31개 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후돌봄 사업 국비 지원 연장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1)은 2026년도 하반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이다. 2007년 국비사업으로 시작됐지만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현재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한 한시적 국비 지원이 202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 부위원장은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202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만큼 사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예산 부족으로 수원, 용인, 평택, 화성 등 도내 24개 시에서 건강관리사 급여와 운영비 지급이 지연됐으며, 올해 확보된 예산도 9월 지급분까지만 집행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문 부위원장은 국비 지원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RE100 31개 시 확대 제안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4)은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공공RE100 성과를 31개 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와의 전력 직거래를 활용해 시·군 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전력 공급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공모사업 가운데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 공공기관 RE100 달성 여부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내 모든 시가 RE100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정책 통합관리부터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학교 신설·통학안전까지… 도민 체감 정책 강화 주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I 정책 통합관리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잇달아 점검했다. 의원들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버스 공공관리제의 실효성 강화, 사립학교 재정 투명성 확보, 학생 안전과 학교 신설 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AI 정책 통합관리·공공의료 AI 전환 주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도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2)은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전 실·국에서 추진 중인 AI 사업을 통합 관리할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서별로 AI 사업이 분산 추진되면서 예산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AI국이 전 실·국의 AI 사업을 전수조사해 경기도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과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각종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AI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민원24 등 AI 행정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경기지역화폐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공공병원의 AI 전환과 의료데이터 활용 전략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평가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9)은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서비스 평가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올해 약 5000억 원, 내년에는 약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단위 협약 갱신 시 운수업체의 공공성, 안전관리, 서비스 수준 등을 엄격히 평가해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정차 통과와 급정거, 불친절 등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 관리도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도 차원의 선제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교육 현안… 재정 투명성·학교 신설·안전교육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건희 도의원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 투명성과 학생 안전, 학교 신설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1)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1조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남양주시 일부 지역의 통학환경 개선과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의 전학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11)은 안민석 교육감의 양지고등학교와 모현고등학교 신설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 TF 구성과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안전교육관 예산 감액으로 학생 안전교육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안전교육은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예방을 위한 필수 교육인 만큼 교육 기회와 프로그램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에서 2일간 창업경진대회 개최, 우수 4개 팀 전국대회 본선 진출·맞춤형 컨설팅 지원

▲21일 고양 미디어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창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한 '2026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21일부터 22일까지 고양 미디어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중·고등학교 186개 창업동아리와 학생 900여 명이 참가한다. 동아리별 4~6명의 학생들이 직접 발굴한 창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선보이며 경쟁을 펼친다.

대회는 서면 심사와 발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4개 동아리는 오는 10월 열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을 얻으며, 전국대회 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 평가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심사는 가치 창출 역량, 도전 역량, 자기주도 역량, 집단 창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동아리를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창업교육 모델 개발, 창업가정신 함양 교원연수, 창업 체험 거점학교 운영, 지역 창업생태계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비롯해 학생 참여형 창업체험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 창업교육 모델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 사회를 이끌 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1차 온라인 발표평가를 실시한 뒤, 10월 2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차 오프라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28일까지 접수, 사안 발생부터 종료까지 1대1 전담 지원체계 구축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활동할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하는 가운데 교육계는 물론 법조계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어지며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도내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교권 보호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민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모집과 관련한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권보호단은 상근 교권보호전담관(교육전문직) 1명을 중심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비상근 교권보호전담관 1~2명, 지역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안별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 전담 지원을 맡는다.

지원서는 오는 2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도교육청은 29일 서류심사와 30일 면접심사를 거쳐 31일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전담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교권 보호에 뜻이 있는 도민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권보호전담관 공개 모집 요강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관 교권보호119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