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톺아보기] 경기준비위원회, 규제·주거·돌봄·교통·산업 현장 잇단 점검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규제개혁과 주택공급, 통합돌봄, 산업 육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광역교통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대상으로 연이어 현장 점검에 나서며 정책 실행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각 분야별 현장에서 도민과 기업,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준비위 규제개혁특위, 광주시 팔당호 규제지역 현장방문. 제공=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광주시 팔당호 수질보전 규제지역을 찾아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인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특위는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규제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장을 둘러보며 수질보전 정책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주민·기업의 부담을 확인했다. 이어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해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특별대책지역 산업단지 조성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조정 등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상수원 수질보전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첩규제가 지역 발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수질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기초지자체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은 “지도에 그려진 선 하나로 도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주거분과,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방문. 제공=경기도

도시주거분과도 같은 날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과 공공택지 내 분양·임대주택 37만 호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광역교통망과 생활SOC, 기업 유치 등을 함께 갖춘 자족형 신도시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도시주거분과는 GTX 등 역세권 중심의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와 경기형 15분 생활권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민원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재은 도시주거분과 부위원장은 “주택공급은 실행이 중요하다"며 적기 공급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통합 돌봄(G-Care) 실행 모델을 점검하는 통합동봄특병위, 제공=경기도

통합돌봄특별위원회는 화성시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이음채'와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방문해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 실행 모델을 점검했다. 특위는 올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주거와 의료, 복지, 돌봄이 연계되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확인했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와 생활권 중심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서영석 부위원장은 “도민 누구나 한 번에, 어디서나, 늘 곁에 G-Care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행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창업혁신공간을 방문한 경제분과. 제공=경기도

경제분과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경기창업혁신공간(남부권)을 찾아 AI와 바이오, 제조, 지식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입주기업들은 투자 유치와 전문인력 확보, 실증 기회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백혜련 경제분과 위원장은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현장 의견의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반도체정책브리핑을 하는 반도체초격차전략특별위. 제공=경기도

반도체초격차전략특별위원회는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을 환영하며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김용석 공동위원장은 기존 수도권 집적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AI 시대에 대응하는 시스템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 분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HBM 경쟁력 유지와 함께 차세대 메모리, 첨단 패키징, 팹리스 육성을 중심으로 한 'K-반도체 완성형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출근길 광역버스 정류장을 방문한 대전환특별위. 제공=경기도

30분 출근 대전환 특별위원회도 24일 오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광역버스 정류소를 찾아 출근길 도민들의 이용 실태와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특위는 경기편하G버스와 친환경 2층 전기저상버스 도입, 광역버스 노선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전용기 부위원장은 “교통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도민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준비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공공주택 공급, 통합돌봄, 미래산업 육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광역교통 개선 등 민선 9기 핵심 정책의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경기도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