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청사. 제공=부산교육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김석준·정승윤·최윤홍' 후보의 3파전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후보들 사이에서는 정책 경쟁 못지않게 '선거비 보전'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지율 흐름에 따라 수억 원대 선거비를 돌려받을 수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6억600만 원이다. 후보들은 이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거 뒤 득표율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현행 규정상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를 전액 보전받는다.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10%를 넘기지 못하면 대부분 비용을 후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캠프 분위기를 크게 흔들고 있다.
KBS가 실시한 부산시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석준 후보가 26%로 선두를 기록했고, 정승윤 후보가 10%, 최윤홍 후보가 3%를 기록했다. 부동층은 60% 안팎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윤홍 후보의 경우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선거비 보전 기준을 넘길 수 있느냐가 현실적인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TV토론 참여 기준은 물론 선거비 보전 기준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낮은 지지율을 이유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TV토론에서 제외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교육감 선거 역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 후보는 지난 2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후 정승윤 후보가 출마하면서 보수 진영 표심이 갈렸고, 선거 구도도 크게 흔들렸다.
초반에는 김석준 후보와 보수 단일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보수 후보끼리 경쟁하는 구도로 흘러가는 양상을 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 후보 선거 전략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전통시장 방문 등 일반 정치인 방식의 선거운동에 집중한 데다, 조직 역시 교육 현장보다는 교수진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자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와 다르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공감할 교육 비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승윤 후보는 비교적 늦게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정 후보 쪽으로 표가 쏠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후보는 최근 SNS 등을 통해 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지지율 우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서둘러 단일화 논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재선거와 비슷한 흐름이 반복된다는 말도 나온다. 당시에도 진보 진영은 김석준 후보로 일찍 정리됐지만, 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며 표가 갈렸다.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중 한 명이 사퇴하면, 지금까지 쓴 선거비를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다.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고 일정 득표율을 넘어야만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지율이 낮은 후보라도 수억 원대 선거비 부담 때문에 쉽게 후보직을 내려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지금 보수 진영은 단일화 논쟁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득표율에 따라 수억 원의 선거비 부담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 긴장감이 상당하다"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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