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퐁피두 분관 ‘위법 논란’…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3일 퐁피두부산 이기대에 건립이 추진 중인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행정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퐁피두부산 이기대에 건립이 추진 중인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행정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이기대 난개발 퐁피두 분관 반대 대책위원회'는 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절차를 위반한 채 분관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법무법인 진심과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대책위는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왜 하필 미술관인지, 왜 세계적 미술관 중 퐁피두 센터인지, 건립 예정지를 북항에서 이기대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보를 차단한 채 밀실 행정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아트 파빌리온 설치와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사업까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면제 과정도 문제 삼았다. “2023년 11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투자심사 협의 면제 대상으로 상정됐지만, 해당 회의는 투자심사 면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다"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두 차례 진행한 용역 역시 입지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대 건립'을 전제로 논리를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입지 변경 과정 또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현재 주민투표를 진행 중이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이번 사업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장의 의지에 따라 밀어붙이는 사업이다"며 “행정과 예산 낭비, 지역 문화예술인 배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