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상공영주차장에 무인 시스템 도입해야”...부산의료원 공공의료 신뢰 회복 필요

◇이승연 부산시의원 “부산 노상공영주차장에 무인 시스템 도입해야"

▲부산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이승연(수영구2) 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이승연(수영구2) 의원이 부산시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인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6일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부산시 노상주차장은 인력 중심의 정산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민원과 행정력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발생한 1250건의 민원은 사람 중심 운영 방식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 과다징수 및 감면 미적용(263건), 관리원 불친절(92건) 등 후진적인 운영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그는 특히 “부전복개도로 노상주차장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음주근무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이라며 기존 관리 체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울산,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가 무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사례를 들며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부전복개도로 무인화 시뮬레이션 결과 24시간 운영 전환 시 매출이 약 50% 증가하고 3년간 10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전망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부전복개도로 무인화 시범사업 즉각 확정 △부산 전 지역 확대를 위한 스마트 주차 로드맵 수립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원화된 스마트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반선호 부산시의원, “결단은 없고 말뿐"…박형준 시장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반선호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박형준 시장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반 의원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특별연합이 전격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는 정부의 지원책을 두고 '배고프다고 독이 든 떡을 먹으라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책임 있는 논의 대신 원색적인 비난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에는 유독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퐁피듀 미술관과 같은 대형 사업은 밀어붙이듯 추진해 온 모습은 시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소멸과 도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정부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결단을 미루고 있는 박형준 시장의 리더십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회가 같은날 본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한 것도 지적했다.

반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은 채 안건 상정과 심의가 진행됐다"며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만큼은, 이 의회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미리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재운 부산시의원, '범천기지창 내 해수부 본사 유치' 강력 제안

▲김재운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운(부산진구3) 시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성공적인 부산 이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북항-문현-범천 삼각 벨트 구축'과 '범천기지창 내 해수부 본사 유치'를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동이 아닌 도시 재편의 기회이며, 범천기지창은 부산의 지리적 중심이자 압도적인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땅인 만큼, 이곳에 해수부 본사를 유치해 실질적인 행정 중심지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도심을 가로막아온 단절의 땅이었던 범천기지창을 해양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다"며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구조를'관문(Gateway)-허브(Hub)-플랫폼(Platform)'으로 연결되는 삼각 벨트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와 소통하는 비즈니스 관문으로서의 '북항' △해양 금융과 투자가 모이는 허브인 '문현 금융단지'△해수부 본사를 필두로 사람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혁신 플랫폼인 '범천기지창'을 제시했다.

◇김태효 부산시의원 “대기업 유치 위해 '부산형 화이트존' 도입해야"

▲김태효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효(반여2·3동, 재송1·2동) 의원이 6일 “낡은 사고방식과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 경제의 체질 개선과 대기업 유치를 위해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산 경제가 고용·소득·인구 지표 전반에서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적 접근에서 벗어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김 의원이 지난해 3월 제327회 임시회에서 부산 경제를 '앙시앙레짐(구체제)'에 비유하며 대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주장한 이후, 이를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기돼 온 법적 근거 부족과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다섯 가지 실행 방안을 내놨다. 우선 공유재산을 단순 매각 대상이 아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감정가 이하 수의계약이나 50년 장기 무상임대 등 파격적 조건 검토를 제안했다.

또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부지의 경우 부산시나 부산도시공사가 직접 공영개발한 뒤 기업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학생 감소로 유휴 시설이 늘어난 부산 지역 대학의 연구 인력과 실험 장비를 이전 기업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에코델타시티와 센텀2지구 등 주요 개발지의 핵심 부지를 시가 사전에 매입해 '전략적 비축 부지'로 확보하고, 앵커기업 유치 시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트존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입지·용도·밀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2021년 7월 부산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미 검토되고 발표된 내용"이라며 “문제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실행 의지와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이트존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부산에 가장 필요한 기업을 선별해 유치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안 된다'는 말만 빼고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희용 부산시의원 “부산의료원 공공의료 신뢰 회복해야"

▲박희용 의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상징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부산시 지방의료원이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맡아 온 공공병원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산의료원의 위상은 그 책임과 무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의 질까지 낮게 인식되는 현실은 공공의료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의료서비스가 진료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접근 과정 전반에서 시작된다"며 “호흡기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은 응급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며, “타 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공병원은 시민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공병원은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환자를 외면할 수 없는 곳"이라며, “갈 곳 없는 시민에게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할 병원이 바로 부산의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시설 확충에 비해 주차와 같은 기본 인프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민 불편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책임의료기관이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앞둔 지금, 기존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의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새로운 공공병원의 성공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부산의료원이 시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의료원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