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중단 촉구… “졸속 추진은 교육 재앙”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및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료계가 준비되지 않은 증원 절차를 즉시 멈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용산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수용 능력을 무시한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 부담과 건보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의협은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재정 재앙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이라며 “정부는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2027학년도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고,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선진국과 달리 짧은 기간 내에 장기 예측을 강행한 정부의 태도를 꼬집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억지로 증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의대생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