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2차 특검법 상정’…신공안통치, 지방선거 개입 의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3일 “'모든 직원이 디자이너'라는 슬로건 아래,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를 행정에 접목해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입니까?"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 통과를 강행한다고 합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 이미 1차 특검 때 파견 검사 126명, 수사 인력 500여 명이 투입되어 200억원의 예산으로 6개월을 수사했습니다"며 “그런데도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그것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내란몰이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넣어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혀 보겠다는 심산입니다"며 “이미 행안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공안통치에 대한 노골적 기도는 중수청법에도 짙게 묻어 있습니다"며 “수사권만 보면 과거 대검 중수부보다 세고, 특수부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센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갖다 놓겠다고 합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가졌던 최소한의 독립성도 가지지 못하고 정권의 직접 통제 하에 모든 수사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며 “이는 공안통치의 최적화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3000명의 초대형 규모에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면서 “분명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될 것입니다"고 했다.

박 시장은 “과거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고 밀어붙혔던 공수처가 처참하게 실패작으로 끝난 데 대한 반성도 없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수본을 관할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중수청까지 관할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반민주적 발상입니다"고 했다.

이어 “검사 동일체가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면 검경 동일체는 민주당 연성 독재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특검으로 지방선거 개입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면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국회 장악, 방송 장악, 사법 장악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이 나라는 연성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고 맺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