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선거, ‘정책 공백 속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부산시교육청사 전경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오는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임박했지만, 후보 간 정책 경쟁은 뚜렷하지 않다.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주요 후보 다수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교육 비전보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이자 현직인 김석준 교육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재임 성과와 별개로 현직 교육감이 형사 재판을 병행하는 상황은 교육행정의 안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정책 연속성과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하며, 법적 문제와 행정 운영은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로 나선 이력 때문에 지역 교육계에선 꾸준히 후보군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다만 출마 여부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국가교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실과 맞지 않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보수·중도 진영에서도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승윤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전호환 후보는 대학 총장 재직 시절 제기된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과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역시 각종 의혹과 고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최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은 30여년간 초·중등 교육 정책을 담당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 관리 여부와 함께 정책 제시 수준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교권 약화 등 현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각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 해법의 내용과 실행 가능성이 유권자 선택의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