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 중단 촉구...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기흥ICT밸리에서 신년 언론브리핑을 하고있다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이전 여부는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발언이 국가전략산업을 둘러싼 정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혼란과 논란이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신년 언론브리핑 모습 제공=용인시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라는 정부의 핵심 책임이 통째로 빠진 발언"이라며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놓고 정작 전력·용수·도로 같은 기반시설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실제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사업이며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역시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는 관련 법과 정부 발표에 따라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시장은 특히 “그런데도 '기업 판단'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결정한 정책의 무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모호한 메시지가 여당 일부 인사들의 '새만금 이전론'을 자극해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브리핑 직후 여당 의원이 다시 전력 문제를 거론하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사례를 들었다.

그는 “삼성전자가 2021년 11월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인허가가 이뤄졌고 7개월 만에 파일 공사에 착수했다"며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용수·폐수·도로·치안·소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텍사스주와 윌리엄슨카운티, 테일러시가 세제 감면과 인프라 확충에 직접 재원을 투입한 점도 강조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력 문제를 이유로 산단 이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게 이 시장의 판단이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을 모두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 매립지의 2.9배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태양광 발전은 출력 변동성과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송배전 설비와 ESS 구축 비용도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구랍 19일 삼성전자가 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은 이미 20%를 넘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전을 논하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신뢰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혜시장이 9일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 중단을ㄹ 촉구했다 제공=용인시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논리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앵커기업 혼자서 되는 산업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해 있을 때 경쟁력이 나온다"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결과물인데 이를 정치적 이유로 인위적으로 해체하자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포토레지스트(PR) 등 핵심 소재의 장거리 운송이 품질 리스크를 키운다는 점, 메가 팹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전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반대 민원이 있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시장과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산업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책임을 시험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에 산업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