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포스트 APEC, 누가 책임질 것인가(2)

“국가행사 치르고 난 뒤 '지방이 알아서'…책임 회피 논란"

시민은 불편 감내했는데, 남은 건 예산 공백뿐

정치권·전문가 “이 구조로는 다음 국제행사 없다"

▲경주 APEC 행사 모습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이후를 둘러싼 책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포스트 APEC 사업을 '지방이양' 논리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중앙정부의 태도는 국가 행사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2회차에서 시민과 정치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국가 행사 이후 책임 구조의 문제를 짚어본다.<편집자주>

글싣는순서

1:포스트 APEC 구상과 기대2:

2:정부예산 반영 현황

3:기재부 논리와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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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이후 '포스트 APEC' 논란…국가 행사 성과, 책임 구조는 어디까지인가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준비 단계부터 운영 전반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한 국가 행사였다.

외교·안보·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정상급 회의였고,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 역량을 대내외에 부각시켰다.

그러나 정상회의가 종료된 이후, 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이른바 '포스트 APEC'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는 평가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정상회의 이후의 활용과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국가가 맡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 포스트 APEC, '지방이양 사업' 분류 논란

기획재정부는 포스트 APEC 관련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하며 국비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의 자체는 국가가 책임졌지만, 이후 활용과 유산 조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경북도와 경주시가 제안한 포스트 APEC 핵심 사업 상당수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정상회의의 성과는 국가 차원에서 강조하면서, 이후 부담은 지방으로 귀속되는 구조"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 “불편은 시민 몫…체감 성과는 제한적"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민들이 감내한 불편도 적지 않았다.

교통 통제와 출입 제한, 일상 동선 변화가 이어졌지만 시민들은 국가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경주시 황성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회의 기간 내내 이동이 쉽지 않았지만 국가를 위한 일이라 생각해 협조했다"며 “행사가 끝난 뒤 후속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는 분위기를 보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도 “APEC을 계기로 경주가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며 기대가 다소 낮아졌다"고 전했다.

◇ 상인들 “단기 효과 이후 지속성은 과제"

지역 상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보문관광단지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정상회의 기간에는 방문객이 늘었지만 효과는 단기간에 그쳤다"며 “상설 국제행사나 포럼이 이어져야 지역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인은 “회의 이후에도 외국인 방문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변화는 느끼기 어렵다"며 “포스트 APEC이 없다면 지역에 남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정치권 “이 구조로는 국제행사 유치 부담 커질 수 있어"

정치권에서도 포스트 APEC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구 한 국회의원은 “APEC은 특정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 외교 전략의 일환이었다"며 “성과는 중앙정부가 강조하고, 비용과 후속 책임은 지방에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향후 국제행사 유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포스트 APEC 사업을 단순한 지방 기념 사업으로만 보는 접근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 “사후 활용까지 국가 역할 필요"

전문가들은 국제 정상회의의 사후 활용과 성과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국제행사 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국제회의 분야 전문가 A씨는 “다보스포럼 등 주요 국제회의의 경우 중앙정부나 국가 차원의 기관이 사후 활용과 브랜드 관리까지 관여하는 사례가 많다"며 “행사 이후를 전적으로 지방에 맡기는 구조는 국제적으로도 흔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 경주시 “포스트 APEC은 국가 공동 과제"

경주시는 포스트 APEC 사업을 경주만의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외교·산업·문화 정책과 연계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포스트 APEC 사업은 국제 정상회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공동 사업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성과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포스트 APEC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예산 갈등을 넘어선다. 국가 행사의 성과를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역할 분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주 APEC의 평가는 폐막과 함께 멈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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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