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북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빈 상가와 멈춘 개발… ‘관광단지의 그림자’ 드러났다(2)

곳곳의 공실·죽은 공간… 관광지 첫인상 무너져

민간개발 중심 구조의 역습… 공공이익은 실종

부실한 공공기여 관리… “공사는 관리주체 맞나"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관리하는 보문관광단지는 경북 관광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2025년 경북도 감사에서는 민간 편중 개발, 방치된 자산, 공공기여 축소 등 근본적 문제가 드러났다. 본지 2회차에서는 보문관광단지 개발이 왜곡된 구조와 공공 역할의 실종을 깊이 추적한다.<편집자주>

▲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전경

글싣는순서

1:흔들리는 공공기관… 경북문화관광공사 '수익 급락'의 진실

2:보문관광단지 개발, 민간만 배 불렸다?… 공공기여 실종의 민낯

3:'행정기관식 경영'이 만든 위기… 혁신 없으면 미래도 없다

◇공실·공공기여 관리 미흡… 보문관광단지, 법적 책임 논란 불거지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도가 조성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보문관광단지가 상가 공실 장기화와 민간사업자 관리 부실로 감사 지적을 받은 가운데, 운영 전반에서 법적 문제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 결과를 통해 단지 내 상가 공실과 유휴 부지 방치, 공공기여 이행 점검 미흡 등을 지적하며 “관광단지 운영 이후 사후 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관련 법령상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리주체 책임' 소홀 여부 쟁점

법조계에 따르면 보문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관리주체는 관광단지의 시설 유지·관리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특히 같은 법은 관광단지 지정 목적에 반하는 장기간의 시설 방치나 운영 부실이 지속될 경우, 관리기관의 감독 소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에서 확인된 상가 공실 장기화와 민간사업자의 개발 지연 방치 사례는, 공사가 관리주체로서 적극적인 시정 요구나 행정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관리기관이 사실상 방치 상태를 장기간 용인했다면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감사·행정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공공기여 이행 미점검… 협약 관리 책임도 도마

이번 감사에서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개발 협약에 포함된 공공기여 이행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합시설지구 개발 과정에서 약속된 공공시설 확충과 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보행 환경 개선 등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사업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시정 조치가 없었던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협약은 행정계약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행 관리 책임 역시 공사에 있다"며 “공공기여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감독 소홀에 따른 행정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현재까지 형사적 위법이나 명확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주된 쟁점은 행정 책임과 관리 소홀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

◇공사 “위법 판단은 무리… 제도 개선으로 대응"

공사 측은 법적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 지적은 운영 미흡에 대한 개선 요구 성격이 강하다"며 “현 단계에서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실 상가 관리와 공공기여 이행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매뉴얼 정비와 정기 점검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역시 “위법 여부 판단보다는 공공이 개발 권한을 민간에 위임한 이후 관리·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 없을 경우 책임 논란 재점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공실 장기화와 공공기여 미이행 문제가 반복될 경우, 단순 행정 미흡을 넘어 법적·감사 책임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광단지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 이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 지적을 계기로 공사가 약속한 운영 개선이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법령 위반을 지적한 성격이라기보다는, 관광단지 운영 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보문관광단지는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 왔지만, 일부 사업자의 개발 지연과 공실 장기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