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안양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박차… 기업성장 디딤돌

▲최대호 안양시장.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기술 확산과 산업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고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복잡한 규제와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안양시는 관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라 신기술 기반 벤처기업이 중앙정부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잖다. 안양시는 그래서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실질적인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2일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의 창의와 기술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42회 운영= 2017년부터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규제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기업 방문 이후에도 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기업과 함께하고 있다.

올해는 총 42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다수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 '신개발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과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개선' 등 사례도 모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됐다.

안양시는 올해 기업 관련 자치법규 규제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정비했다. 특히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공증 의무 조항을 삭제해 기업(법인) 비용 및 행정절차 부담을 크게 줄였다.

◆ 전국 최초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 안양시는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혁신기술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혁신 제품-서비스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현행법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다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중소-신기술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이에 안양시는 규제샌드박스 활용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단계부터 승인까지 맞춤형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며,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를 연계해 각종 신청서 작성, 법률적 검토,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부동산매물광고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맨홀 충격방지구 실증 등 4개 사업 시장 진입을 뒷받침했다.

▲안양시 공무원 '규제혁신 적극행정 워크숍' 개최. 제공=안양시

◆ 규제혁신 공모전 통해 그림자 규제 해소= 안양시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시민-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하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2023년부터 운영하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공장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과제는 규제 개선 마중물이 되어, 해당 제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5월 수용 의견을 밝히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실적가점-성과상여금-포상휴가 등을 제공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시너지를 내며 직원들 규제혁신 추진에 강한 동력이 되고 있다.

◆ 행정규제 정비-운영 조례 전부개정 준비= 안양시는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안양시 행정규제 정비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 실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행정규제 관리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는 내년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지속 운영해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