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1차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정부 역량 총동원”

▲김이탁 국토1차관이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일 열린 취임식에서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일 취임식 자리에서 “국토부의 정책 환경이 부동산 시장 불안, 국토 불균형, 건설현장 사고 등 다양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내놓은 해법이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한 것인지, 국민 신뢰를 얻었는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 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 합격을 계기로 공직에 들어선 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항공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택·도시 분야 핵심 보직을 폭넓게 맡아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돼 정책 조율을 담당하기도 했다. 현 정부 초대 국토부 1차관이었던 이상경 전 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김 차관은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28일 후임으로 발탁됐다.

업계는 김 차관이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이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실무적 정합성을 우선순위로 단행한 인사로 평가한다. 최근 들어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모두 흔들려, 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편, 인허가 속도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큰 정책 기조보다 세부 현안 조율 능력을 중시해 관료 출신을 기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런 만큼, 김 차관은 취임 자리에서 국토부의 여러 과제 중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첫번째로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며 “장기간 침체된 국내 건설산업을 회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사회 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사전 예방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국토 균형성장을 “국가 백년대계"로 정의하면서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첨단 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등 일자리와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어디서나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 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잇따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대응과 관련해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건설, 운송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에스알) 등 국토부 산하 주요 기관과 공기업들도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