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항공업계 ‘엄격한 아버지’ 국토부의 빈자리…반쪽짜리 ‘공정 문화’ 우려

▲산업부 박규빈 기자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주최한 '한국 민간 항공의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현장은 뜨거웠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 등 평소 치열하게 경쟁하던 항공사 소속 조종사·안전 담당자·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처벌이 두려워 실수를 숨기는 문화로는 더 이상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화두는 '공정 문화(Just Culture)'였다.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원인 규명과 학습을 우선시 해 종사자들이 자신의 오류를 숨기지 않고 보고하게 만드는 신뢰 기반의 문화를 뜻한다.

한희락 대한항공 HF팀장(보잉 777 기장)은 “자발적 보고는 항공 안전 관리 시스템(SMS)을 비행하게 하는 '연료'이고, 공정 문화는 그 연료를 주입하는 장치"라고 비유했다.

과거처럼 사고가 난 뒤에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 감춰진 수많은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려면 현장의 자발적 보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한소 아시아나항공 기장 역시 “조직이 나를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는 '신뢰' 없이는 진정성 있는 보고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우리(항공사와 조종사)는 준비 됐다'는 것이었다.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인적 요인 분석 시스템(H-FACS)를 도입하고 처벌 감경 규정을 손질하며 중과실이 아닌 이상 처벌 대신 보고를 통해 안전을 확립하고자 공정 문화를 정착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진웅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자발적 보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800건에 달할 것"이라며 현장의 변화를 증명했다.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주연 항공우주법학과 박사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전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이 공저한 '저스트 컬처(Just Culture)-항공 안전과 공정 문화. 사진=박규빈 기자

하지만 이날 토론회 내내 참석자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텅 비어 있었다. 바로 규제 당국인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관계자의 자리였다.

유인호 변호사는 현행 항공안전법 체계를 '화가 잔뜩 난 엄격한 아버지'에 비유했다. 법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숙련된 조종사에게는 사소한 실수도 '전문가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중과실'로 해석돼 처벌받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항공사가 사내 징계를 면제해도 국토부의 행정 처분이라는 '두 번째 칼날'이 남아있는 한 진정한 공정 문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한소 기장은 “참여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운영자(항공사)가 시스템을 갖춰도 결국 '갑'의 위치에 있는 규제 당국이 이 문화를 인정하고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정 문화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 사회자는 “국토부 정책과에서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오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자식들(항공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아버지(국토부)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제대로 안 해서 재벌 2세(항공 안전 선진국)가 못 되는 느낌"이라는 뼈 있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바쁜 국정 일정 속에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의 자리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었다. 30년 전 이론으로 정립된 공정 문화가 왜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지, 현장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호소하는 자리였다. 국토부가 최근 공정 문화 실행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도 알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건 정책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지를 의심케 한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정 문화는 '무조건 봐주기'가 아니다. 고의적 위반과 실수를 명확히 구분해 합당한 책임을 묻되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2023년부터 사내 부문별 공정문화위원회(JCC)를 운영해오는 등 업계는 이미 이 흐름에 올라탔다.

이제 '엄격한 아버지'인 국토부가 회초리만 들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뢰'라는 밥상을 차려줄 때다. 정책을 입안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부재가 매우 유감이었던 이유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