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 특별자치국·강원인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강원도의회 기행위는 10일 특별자치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제공=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특별자치국과 강원인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 체감형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인재육성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자치국 감사 ― “3차 개정 속도, 도민 체감형 규제완화 강조"

박대현 부위원장은 “도 외 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며 “타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콘텐츠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의사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과 세제 특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왕규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로드맵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범도민추진협의회의 활동 활성화와 여론 조성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미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443명 회원으로 구성된 범국민추진협의회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윤길로 의원은 “불법농지 양성화나 수질오염총량제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규제특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광천 의원은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며 “특히 농업진흥지역 중 도로 인접 등 여건이 바뀐 지역은 적극적인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승순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로 핵심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인재원 감사 ― “RISE·글로컬 사업 체계 강화, 강원학사 개선 주문"

박대현 부위원장은 “강원학사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검토하되, 단기적으로는 실내 환경개선 등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RISE·글로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도 파견 인력 외에 교육 전문 인력을 확보해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왕규 의원은 “접경지역 등 대학이 없는 지역에도 교육·고용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강원학사 신축 부지 선정은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철 의원은 “장학금 사업 만족도가 98.5%로 높지만, 단순 지표에 머물지 말고 학생 지원의 실질적 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생활관 환경 개선 등 복지 향상을 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윤미 의원은 “RISE 사업 규모가 1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추진체계와 관리역량 점검이 필요하다"며 “조직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주문했다.

윤길로 의원은 “RISE센터에 도청 공무원 파견은 효율성은 높지만 전문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광천 의원은 “용역사업 시행 시 도내 업체 참여를 우선 고려하고, 인재원 자체의 재정운용 전략을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최승순 의원은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의 기관평가인증 미획득으로 인한 재정지원 중단 위기를 언급하며, RISE 컨소시엄 내 대학들이 지역 혁신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재원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특별자치국은 강원특별법이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특례 발굴과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에서 특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인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핵심정책을 뒷받침하는 미래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