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부산 합의’ 오늘부터 발효…한화오션 제재도 1년 유예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연합)

미중 양국이 서로를 겨냥한 보복 조치를 유예하면서 양국간의 무역 갈등이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출된 합의에 따른 조치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내년 11월 9일까지 1년 동안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 기간 중국 기업이 운영·소유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중국도 자국 산업 피해 상황 조사를 1년 동안 중단하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도 이날을 기해 1년간 유예했다. 중국이 보복 조치로 미국과 관련된 선박에 부과했던 항구 사용료도 중단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역시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 게양 선박, 미국 건조된 선박 등에 입항 수수료 부과로 맞섰다.

그러나 드류어리 해운서비스의 자옌두 키르슈나 이사는 “긴장감이 유지되는 한, 글로벌 해운 산업을 뒤흔들 잠재적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미중 양국이 서로에 대해 항구 사용료를 부과하자 전세계 해운 운임이 크게 올랐었다.

양국은 조선·해운 분야뿐 아니라 서로를 겨냥했던 관세·무역 조치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중국이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미중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또 당초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