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최혜대우·할인 강제 ‘갑질 질타’…고개 숙인 유통 플랫폼 수장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최혜대우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갈무리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배달 앱과 온라인 플랫폼들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나서 불공정한 영업 관행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과도한 수수료와 프로모션 강요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들 모두 고개를 숙였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수수료 문제, 최혜대우 강요 의혹, 가격 조작 논란 등으로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6월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됐고, 7월에는 최혜대우 문제가 추가됐다"면서 “공정위 조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다시 최혜대우와 관련한 행위가 보도 됐다"고 질문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로 두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정책상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 의원이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김 대표는 “정확히 살펴보고 의원님께 따로 공유하겠다"고 즉각적인 대답을 피했다.

또한, 배민과 쿠팡이츠는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강제 할인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반 자영업자에 프랜차이즈 사업자 대비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에 김 대표는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선 “저희는 목표상 고객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드리고 있고, 가격 설정은 업주들이 하고 있다"고 부인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회사 정책이 아니라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날 정무위에 증인으로 나선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도 “그런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오른쪽)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갈무리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역시 납품업체 정산 지연, 광고 강요 등 갑질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쿠팡의 납품업체 정산 주기가 경쟁 플랫폼 대비 과도하게 길다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박 대표는 “쿠팡은 중개형 거래가 아닌 직매입 구조로 정산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입점업체에 광고를 강요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광고비나 프로모션 비용을 강제하는 것은 내부 정책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만일 일부 직원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산자부 국감장에 선 이주철 W컨셉 대표에게도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율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서를 보니 수수료 입점이 30%로 기본 계약서로 돼 있고, 온라인 단독 계약서는 28%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기본 수수료가 백화점보다 높다"면서 “최소 2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상품 노출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로, 플랫폼에만 이익이 들어가고 입점업체는 부담을 계속 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수수료가)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품 노출은 할인율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패션 같은 게 시즌이 지나 재고가 되면 일반 생필품 대비 판매가 어렵다. 할인을 많이 해서라도 판매한다는 것이 셀러들의 요구이기도 하다"라고 해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