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상생협의체, 수수료만 높여”…배달 앱 규제 부실 질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갈무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배달비·광고비를 둘러싼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올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배차 앱 '로드러너'에 대해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부터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작한 이후 경쟁이 과열됐다. 자율 규제를 앞세워 배달 플랫폼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갑질이 시작된 것"이라며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이 이때 시작해 일상화됐으며, 그 결과 외식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9%까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쿠팡이츠에 이어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반발이 커졌고 정부 차원에서 상생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플랫폼 업체 수수료만 인생됐다. 협의 직전 6.8%였던 수수료가 7.8%로 올랐고, 별도로 배달료도 500원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지금 구조에서 가게 사장들이 배달 플랫폼들이 정한 수수료 거부할 방법이 없다"며 “협상권이 없어 음식 값을 올리고 양과 질을 낮춰야 한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배달앱이 가게 노출권과 거래 규칙 데이터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 시장 질서가 교란된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다. 자영업자, 배달 라이더가 협상할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현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공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배달앱 이용에 따른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갈무리

배달 앱 이용에 따른 수수료·광고비 등의 부담이 높아 정부 차원의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39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출의 75%를 의존하는 경우가 45%, 50% 이상이 29%였다"며 “4명 중 3명이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중개 수수료가 58%였다. 배달비 부담은 31% 정도였다.

김 의원은 “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며 “타 플랫폼의 이용을 제한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63%, 배달 앱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61%, 부당한 요구나 강요받은 경험이 66%에 달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쇼킹한 것은 정부 규제가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95.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가맹점주들은 정부에서 역할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배달 앱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수수료 산정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가맹점주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률 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에 대한 정기조사 공표해달라고 답했다"며 “공공 배달앱 등 대안 플랫폼을 활성화 해달라는 응답도 있었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왼쪽)이 배민의 배차 앱 '로드러너'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갈무리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존 배민 배차 앱인 배민커넥트 대신 경기 오산·동탄 등에서 글로벌 배차 앱 로드러너 시범 도입 후 불만과 불편이 폭증하고 있다"며 “전국 확대까지 예상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폴더폰을 쓰는 것 같다는 게 라이더들의 일갈“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앱의 핵심은 정확한 지도·거리에 따른 정산이나 로드러너의 경우 오류가 발생해 점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로드러너에선 거리 제한을 둘 수 있는데 거리 밖 가게는 아예 사라진다"며 “배달 앱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 시장에서 앱이 사라지면 아예 가게 문 닫는 것과 똑같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된다.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로 바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는 명백한 파트너 가게에 대한 영업권 침해로 보인다. 고객 불편과 선택권도 침해된다"며 “이 같은 배민의 횡포는 시장지위적 지위남용으로 볼 수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로드러너 운영 시스템에 따른 라이더 노동 문제도 심각하다고 봤다. 그는 “로드러너의 스케쥴 근무와 등급제 운영 시스템은 사실상 고용된 노동자 형태로, 휴식과 식사 시간도 없는 열악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태"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는 당연히 보장되지 않고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퇴직금도 주지 않으면서 묶어놓는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의원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후진적인 로드러너를 강제로 도입하는 이유는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불하는 로열티로, 1년에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공정위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배민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도 2년 간 본사에 1조원 넘게 송금했으며, 여기에 로드러너를 강제 도입해 10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닌 지 의심된다. 심각한 자본 유출이고 약탈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달 플랫폼 규제에 대한 집중 질의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앱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 상생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면서 “(수수료·광고료 인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 자체 안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