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모습.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최대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앞으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 160기가와트(GW)까지 늘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은 34GW 수준에 불과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현행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시한 보급 목표와 실제 NDC 달성을 위한 수준 사이의 간극이 커서 계획의 대폭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2035년 전환(전력)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지난달 23일 제시한 2035년 NDC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 부문은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는 감축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일정 비율 이상 감축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48% 감축하는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최소 130GW 수준이 필요하고, 53% 감축안은 약 150GW까지 확대해야 한다. 기후단체들이 주장하는 61~65% 고강도 감축 시나리오에서는 160GW 이상이 '필요 최소선'으로 제시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누적 재생에너지 용량(34GW)의 약 4~5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현재 약 10% 수준에서 최소 29%에서 최대 37% 이상으로 올라간다. 대신 원전은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발전비중을 약 30%대를 유지한다.
문제는 현실과 목표의 격차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은 34GW에 머물렀고, 연평균 증가 속도는 4~5GW 수준이다. 이 속도로는 향후 10년 내 160GW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78GW,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준은 NDC 고강도 감축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160GW 목표와 약 40GW 이상 차이가 난다.
즉, 전기본 계획대로만 추진될 경우 2035년 목표 달성이 어렵고,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인 전력 부문 감축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결국, NDC 확정 이후 전기본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