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기조 속 농축·재처리 합의…앞뒤 안 맞는 정부 원전 메시지

▲고리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실상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 합의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농축·재처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원전 축소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기본 방향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던 농축·재처리 문제에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배치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농축·재처리를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농축·재처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핵무기 개발 의도 외에는 의미가 없어, 불필요하게 국제사회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은 짓는데 최하 15년 걸린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됐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고, 김성환 장관도 “신규 원전은 좀 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한 의견은 제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정 교수는 “2015년 개정 협정에서 이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세부 협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마치 새로운 협정 개정 사안처럼 언론에 알린 것은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 방식도 문제 삼았다.

우라늄 농축이란 천연 우라늄에서 핵분열이 잘 되는 U-235 원자의 함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이며, 핵연료 재처리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녹인 후 쓸모 있는 우라늄,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기술이다. 두 기술 모두 원전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면서도, 동시에 핵무기 개발에도 쓰이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게 국내 원전산업을 위해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는 필요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원자력 산업을 위해 농축과 재처리 기술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도 병행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할지, 재처리해 재활용할지 국가 정책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직접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파이로 기술 개발 등 재활용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은 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대일수록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보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대책은 최상의 과학기술과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되, 수십 년 이상에 걸친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를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 신규 건설 재검토, 전력 수급계획에서의 원전 비중 축소 등으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핵연료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추진한다는 이중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순된 정책 신호가 국내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제 사회에선 한국의 비핵화 원칙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대미 원자력 협력, 국내 탈원전 정책 등과 얽힌 복합적 사안이다.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농축·재처리를 추진한다는 건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향후 정부가 국내 원전 정책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협상용 메시지를 넘어 정책 혼선과 신뢰성 논란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