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4억 비자 수수료 폭탄’ 일파만파…백악관 진화에도 美 기업들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EPA/연합)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가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인상되자 외국인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해온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 백악관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들의 불안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1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 달러로 크게 올린 것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 0시 1분(한국시간 21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 美 빅테크 등 '출국 자제령'…백악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

이에 외국인 전문가 고용 비중이 큰 미국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 , 알파벳,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테크 기업들은 자사의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출국을 자제하고 미국으로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MS 측은 “직원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이해하지만, 당사 역시 뚜렷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 사내 권고사항을 따를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알파벳 자회사 구글의 한 직원은 가족 방문차 예정됐던 일본 행을 취소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아마존은 H-1B 소지자 가족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미국 내 체류를 권고했다.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Y), 미 유통공룡 월마트 등도 이와 비슷한 지침을 내렸다. EY 측은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해외 여행은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백악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기존 H-1B 소지자들은 새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출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자를 새로 신청할 때 부과되는 10만달러 수수료는 “일회성(one-time fee)"라며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이 포고문 서명식에서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라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

백악관은 또 별도로 발표한 사실관계 설명 자료에서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업계 “美 경쟁력 약화 불가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자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미국 기업 전반에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특히 당장 외국인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하는 미국의 테크기업들에는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는 등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새로운 비자 제도 개편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으로 숙련된 인재를 데려오는 능력이 사실상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대봤다.

벤처캐피탈 멘로 벤처스의 디디 다스 파트너는 엑스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가 추가되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에게 미국의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미국이 똑똑한 인재 유치를 중단할 경우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악화된다"고 경고했다.

미 뉴욕에서 금융업계에 근무하는 아시아 출신의 한 직원은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근무지를 유럽이나 아시아로 옮기겠다고 주변 사람드렝게 말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작년말 엑스를 통해 “내가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을 구축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덕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모두가 만족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만 미국에 머물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비제 자도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WP는 “각종 취업비자의 구체적 요건은 미 의회가 정하는 사안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