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 기술 40%가 ‘반도체’

▲자료=김동아 국회의원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산업 분야 해외 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여간 피해추산액이 23조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05건이 해외로 넘어갔다.

산업기술 유출을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42건, 디스플레이 22건, 전기전자 9건, 자동차 9건 순이었다. 국가핵심기술 분야 역시 반도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6건), 조선(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9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 설립한 현지 법인의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로 25명이 검거됐다. 같은 해 1월에는 국내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위장 연구소를 세우고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를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5명이 적발됐다. 최근에도 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HBM) 제조공정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하려다 피의자 3명이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 등 핵심 분야는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