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의료 공백 책임, 정부 36%-의대생 30%-정치권 15%순

▲의료 공백 책임은 누구에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의료 공백 사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정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또 응답자의 과반수가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서도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31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이어진 의료 공백 피해에 대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질문한 결과 '일방적인 증원 추진과 소통 미흡으로 갈등을 키운 정부'(35.8%)에 가장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전공의'(29.9%)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는 응답이 나왔다. 다음으로는 '갈등 조율 실패로 사태를 방치한 정치권'(15.6%),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12.4%) 순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6.4%를 가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38.8%), 서울(36.9%), 대구/경북(34.5%) 등의 순으로 '갈등을 키운 정부'에 대한 책임 인식이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전공의'라고 답한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다. 한편, 대구/경북에서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는 응답이 25.8%로 다른 지역 대비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50.0%)와 50대(42.5%)에서는 '갈등을 키운 정부'에 대한 책임이, 18~29세(47.6%)와 30대(27.8%)에서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식했다. 60대와 70세이상에서는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18~29세에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24.3%로 전체 결과 대비 2배가량 많았다.

이념성향에 따라 살펴보면 의료 공백 책임 소재에 대해 진보층에서는 43.8%가 '갈등을 키운 정부'에게, 보수층에서는 40.6%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중도층에서는 전체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의대생 복귀 방식은

한편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의대생·전공의들이 '대국민 사과 및 유급,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복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 것으로 여겼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났던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와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는 국민 절반 이상인 51.5%가 '대국민 사과 및 유급,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복귀해야 한다'고 여겼고, 이어 '특혜나 불이익 등 아무 조건 없이 바로 복귀해야 한다'는 27.4%, '불이익을 받지않고,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대생·전공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고 복귀해야 한다'는 12.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8.4%였다.

향후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8.5%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가운데 '합의를 통한 점진적 증원'이 46.7%, '신속한 증원'이 41.8%로 조사됐다. 반면, '이미 의료 인력이 충분하므로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잘 모름'은 5.9%였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29일(화)에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5.9%로 최종 507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