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한테 왜 이래?”…美에 車운반선 입항료 제외 요청했다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제공=연합뉴스)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니, 동맹에다 투자까지 많이 한 한국은 좀 빼달라."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항만 수수료 정책에 대응해 자동차 운반선 관련 예외 적용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 대상에서 한국 선박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USTR은 지난 4월17일 '중국 조선·해운산업 대응 패키지'를 발표했다. 오는 10월14일 이후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선사 소속 또는 중국 소재 조선소 건조 선박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자동차 운반선은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외국 건조 선박을 포함하도록 설정돼 있어 한국이 건조한 운반선도 수수료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수출 물량이 많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의 물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 계약 구조도 바꿔야 하는 등 골치아픈 문제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이 조치는 한미 간 상호보완적 공급망과 교역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자동차 운반선에 한해 명확한 예외 조항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USTR은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수료 부과 대상을 '중국'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의 원래 목표와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합의한 투자를 이행했고, 2기 행정부에는 210억 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항 수수료는 신뢰 구축과 산업 협력 구조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 20회 이상 입항하는 자동차 전용선의 특성을 감안해, 부과 횟수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의 제도적 보완도 함께 제안했다.

정부는 “자동차 및 부품 수출에 대해 이미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입항 수수료는 실질적 이중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 가격에도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자동차 해상 운송 비용은 2021년 대비 2024년 상반기까지 약 30~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 수수료가 붙을 경우, 한국 완성차 업계의 북미 수출 경쟁력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또 “이 조치를 통해 중국의 조선업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동맹국에 대한 예외 설정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정책 목적 달성에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