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3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금융 관련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국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그간 국민의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상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흔들 굵직한 법안 속속 발의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동남권산업투자공사는 국가와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약 3조원의 자본을 출자해 만드는 지역 투자기관이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가 지역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공급해 수도권에 몰린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부산 지역에 대규모 투자와 금융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 연구, 컨설팅, 기반 시설 개발까지 종합적인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 의원은 이달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디지털자산의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 이용자 보호, 건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법 개정안 기정사실화...은행권, 정책 방향 '주시'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법안은 단연 상법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회위원 선출에 대한 3% 룰 확대 적용 등이 담겼다.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이사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제도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다.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자료=한국투자증권)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바뀐다. 이사가 회사, 지배주주의 이익을 넘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상장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 발행, 자사주를 활용한 거래 등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과의 조율 끝에 일단 이를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상법 개정안도 순탄하게 결의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예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개정되면, 주주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돼 자회사 상장을 고민하던 기업들은 이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며 “할인됐던 모기업의 가치도 재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들과 별개로 현 정부의 은행 관련 정책 방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관심이다. 현 정부는 가계 및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배드뱅크를 설립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특수목적기관(SPV)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 정부가 금융권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 금융사들도 언제든지 준비모드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집권 초반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은행, 통신사 등을 건드렸다면, 현 정부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고, 지지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급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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