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이 목적인 배드뱅크 설립이 코로나 대출 만기 도래와 맞물려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은행권이 우려하던 상생금융 압박이 현 정부들어 예상보다 빠르게 실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코로나19 시기에 생겨난 수십조 규모의 빚이 만기를 앞두면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재원 조달처 중 하나로 은행권이 꼽히고 있어서다.
9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됐던 코로나 피해로 인한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과 탕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배드뱅크를 추진 중이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코로나 피해 관련 대출(부실채권)을 매입해 처분하고, 손실은 정부 재원 등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배드뱅크 설립은 코로나 대출 만기 도래와 맞물려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50조원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 만기가 오는 9월 돌아오기 때문이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넘겼지만, 당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상환이 늦어지면서 이자만 내는 식으로 연장해왔다.
당국이 추진하는 이번 배드뱅크를 통해 5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의 일정 부분은 탕감되고, 추가로 만기연장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빚 탕감 규모가 상당한 탓에 국내 은행권과 금융권의 지원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당국은 필요 자금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은행권에 어느정도 분담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배드뱅크의 재원은 두 개의 축으로 논의되고 있다.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과 민간 금융기관의 분담금 출연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2차 추경편성 및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추경에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고됐다. 배드뱅크 설립 역시 이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돼 추경 예산의 주요 사용처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됐던 배드뱅크를 통해 대규모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드뱅크의 운용 방식과 매입 대상 등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추경 규모가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실상 금융권의 추가 재원 투입이 필연시되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은행권에서도 은행과 금융사의 공동 출자가 핵심 재원 조달 방식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보고있다. 배드뱅크의 기존 통상적인 방식도 정부 재정 투입과 은행권 등 민간 금융사의 공동 출자 방식이 병행되는 구조이기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분담이 요구되는 모양새다.
은행권은 곤란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현실화 될 경우 은행권은 불과 2년 만에 코로나 대출 해결 등을 위해 적지 않은 자금을 또 다시 내놔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자 상생 금융 명목으로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은행권은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가적인 재원 출연에 대해선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은행권의 출연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으나, 새 정부 집권 직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은행권의 상생이 거론되고 있어 긴장감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전 정부에서 가동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으로 2조원가량 출연한 상황이다"며 “금융지원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은행 부담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 출연 요구가 빈번해질수록 자산건전성에 끼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적지 않게 불거질 수 있다며 선심성 정책보다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구조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를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빚탕감 정책이 명목상 옳은 말이지만, 금융권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건 사실이다. 빚을 갚도록 도와주는 방식도 고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