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에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되는 안이 유력하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수침체의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진작 카드를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으나, 지난 정부 1차 추경에서는 이중 14조원 정도만 진행됐다. 이번 2차 추경에 나머지 20~21조원의 자금을 풀겠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일정 기간 안에 특정 지역에서 사용해야하는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분배해, 당장의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5122만명으로, 당초 민주당은 총 11조~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할인 비용인 10%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자영업자들은 새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지난 8일 경영 관리 솔루션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는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답했고 22%는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할지, 사용처가 어디까지 허용될지 등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가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2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한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을 주면 지역화폐로 나눠줄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 등록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지역화폐 사용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사용처 제한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이 발표돼 봐야 득이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