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외유성 국외출장 원천 차단...혁신안 공표

▲경기도의회 전경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의 특별 지시로 지난달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도개선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안) 전면 수용 등이다.

우선 국외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방식부터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 공고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적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1일 1기관 공식방문 원칙 등 출장 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방문기관 선정의 적절성과 직무 연관성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단순한 현장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안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상정해 운영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앞으로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위와 같은 기준안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가 있기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지양할 예정이다.

혁신 TF 단장인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혁신안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시작"이라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출장 제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태형 예결위 위원장 제공=경기도의회

한편 도의회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형, 안산5)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의 지난해 결산안 및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강태형 도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예산 집행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며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道교육청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 규모는 세입결산액 24조 1816억원, 세출결산액 22조 5783억원, 세계잉여금은 1조 6033억원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도교육청의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기금운용실적,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 결손처분, 예비비 지출 등 예산관리 업무들도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 예결특위에서 함께 심사하게 될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조 1016억원이 증가한 24조 1656억원이며 학교신증설비 335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780억원, 교육시설안전개선 455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45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3382억원 등의 증액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날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전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