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巨與, 입법 드라이브…내란 청산이냐 협치냐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른바 3개 특검법안과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내란 청산과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 보장이 명분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방탄 입법', '독재화' 등을 거론하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통합과 협치를 내걸고 당선되자 마자 야권과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아 강행할 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 행사 의혹 수사 특검법 등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전 정권 비위 의혹 청산을 명분으로 3대 특검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또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위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5개 혐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을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각종 재판에 출석할 경우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자칫 선거 결과나 정통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선고한 것 등을 계기로 대두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30·100인)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들이 방탄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등 전현직 지도부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거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은 취임 첫 날인 이날 오찬 자리에서부터 해당 법안들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이면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소망한다"며 “적대와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가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대표 권한대행도 “대법관 증원 등 삼권분립 문제는 신중히 추진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김 위원장과 목소리를 일치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하지 않고, 법원조직법만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협치라는 건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한 야당을 이끌어내기 위해 펼치는 전략이다.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라며 “당장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필두로 입법 공세에 나서면 여야는 최소 3~4달 동안은 매우 강한 대치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