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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04 09:55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새 정부 국민대통합 이뤄내야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지방정부 참여 필요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새 정부의 새로운 출발이 국민대통합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경제 침체와 지역 소멸 등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새 정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와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참여를 요청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만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전이라도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날 것을 제안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새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를 낸 4개 정당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공약을 전달했고 이번 공동성명서는 정책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에 따른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문

이재명 대통령님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새로운 출발이 국민 대통합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내적인 경제 침체와 국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이중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지역 스스로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중앙 중심의 행정과 제도적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어 지방자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국정과제 수립 과정 시,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마련하는 과정부터 지방정부가 적극 참여해야 지역의 다양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셋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개최를 건의드립니다.


지금, 지역 현장의 시급한 현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에 따라 분기별 개최가 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당면 현안을 적극 논의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전이라도 시․도지사들과의 회동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7개 시․도는 곧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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