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당근마켓 공공프로필 개설 기념 이벤트...청양군, 주민 체감형 규제 혁신 박차

▲세종시가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세종시 공공프로필'을 개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단골 맺기 이벤트를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공=세종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세종시 공공프로필'을 개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단골 맺기 이벤트를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공프로필 개설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근 공공프로필은 지역 공공기관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활용된다.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전국 단위로 정보를 노출하는 것과 달리, 당근 공공프로필은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해 더욱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공공프로필을 통해 주요 시정 소식, 각종 사업 및 행사 정보를 게시할 계획이다. 특히,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세종시 공공프로필과 단골을 맺은 이용자 중 6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프로필과 단골을 맺은 뒤, 자신의 당근 닉네임과 함께 SNS에 알리고 싶은 세종시 관련 콘텐츠를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진규 세종시 공보관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시의 정책과 혜택들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청양군, 주민 체감형 규제 혁신 박차

민생 중심 책임 행정 구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총력,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

▲청양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공=청양군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주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양군은 지난해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혁신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군은 법령 규제나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지연된 주요 투자 사업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허가 및 지원 기준과 관련된 규제, 지역 경제 및 청년 관련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양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에서는 주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서 군은 △자연재난 사유 시설 피해 신고 기한 연장 △지하 공간 통합 지도 열람 권한 확대 △외국인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 가정의 다문화 가족 범위 포함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 시 자연유산 구역 행정 절차 간소화 △로컬 푸드 확산을 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7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완화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타당한 논리를 보완해 중앙 부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관 업무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등록 규제(행정 규제)에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위임 및 고유 사무를 포함한 민생 관련 전반적인 규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나 관계 부처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재건의하는 등 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권 부군수는 “규제는 더 이상 주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책임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