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돕겠다더니…“원화로만 받아라” 규제 성토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려면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외국인은 원화로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해도 환율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투자자가 돈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원화를 또다시 달러로 바꿔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나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서울로보틱스의 이한빈 대표는 해외 투자 및 외환거래의 국내 규제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로보틱스는 지난 2017년 창업해 독일과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자동차 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서울로보틱스의 가치를 1조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다.

이날 이한빈 대표는 “미국은 아직까지 투자 시 외화수표(check)를 많이 쓰는데,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인천공항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면서 “수출계약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수출대금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외국환신고 면제가 가능하지만, 우리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관세법상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 기업으로부터 50~100억원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가 이 같은 국내 규제 때문에 논의가 무산된 적이 있다"며 “8년 전에 이걸 알았다면 한국에서 창업 안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반도체장비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도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국내 규제 환경을 잘 모르다보니 투자 유치 계약서를 조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며 “국내 규제 탓에 해외 기업과 논의 중인 '딜(deal)'에 브레이크가 걸릴까봐 늘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는 “스타트업 법률 컨설팅 업무의 25%가량은 외국환 문제"라며 “환율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 탓에 투자 라운드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돕겠다고 하지만, 정작 외국환 문제를 담당하는 건 한국은행"이라며 “한국은행은 외국환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뿐 스타트업이 외국에서 돈 벌어오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우리보다 훨씬 큰 자본시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 문제만큼은 제도적인 개선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위원장(코딧 대표)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국내 규제가 너무 어렵다"며 “아직까지 1960년대에 머물러있는 법안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