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왼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장과 공약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정희순 기자
“일평생 기업을 일구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니 상속세 때문에 결국 다른 데다 회사를 팔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합니다. 삼성도 지금 상속세를 다 납부하지 못해 상속세 완화 얘기가 나오는데,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적어도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을 할 때만큼은 상속세를 아예 면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가 여야 대선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28일 찾아 친(親)중소기업 공약의 하나로 '중소기업 상속세 전면 면제'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높은 상속세 부담에 가업승계 대신 아예 기업을 매각해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현실인 만큼 상속세 완화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염원이다. 다만, 기업 상속세율 완화를 '부자 감세'로 인식하는 여론 탓에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홍 예비후보가 '중소기업 상속세 전면 면제' 발언을 꺼내자 참석 중소기업인 일부에서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를 쏟아냈다.
홍 예비후보는 “홍준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 경영의 기본은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라고 강조한 뒤 “원칙을 어기고 '경제민주화'라는 예외조항으로 규제와 간섭, 억압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주52시간제 탄력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도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해고가 어렵다보니 기업들이 정규직을 안 뽑아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한다고 싸우고 있는데 고용 유연성이 전제가 돼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일하는 사회가 되고 기업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인데 우리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니 중소기업의 경영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시 지역별, 업종별, 국적별 차등적용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를 정부와 노동조합이 좌지우지하다보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죽어나는 세상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바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홍준표 예비후보의 별명이 괜히 '홍카콜라'가 아니라"며 홍 예비후보의 친중소기업 공약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김 회장은 “804만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주시는 분을 지지한다"고 말한 뒤 홍 예비후보에게 “대선 후보가 되면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3대 노동문제 만큼은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를 빠트리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홍 예비후보측에서 먼저 방문 의사를 전해와 중소기업인과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 다른 후보들 방문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