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 기본관세’ 공식 발효…‘상호관세’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미국 정부의 '10% 기본관세'가 5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서명한 행정명령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이는 2025년 4월 5일 0시 1분에 발효된다"고 적혔다.

해당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1단계 보편관세로 볼 수 있다.

2단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된 6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행정명령은 “부속서에 표기된 교역국별 세율에 따라 관세가 증가한다"며 “2025년 4월 9일 0시 1분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

미국의 필요에 따른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과 국가의 제한없이 적용되는 이번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전세계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