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기본적인 삶과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에 최선 다할 것”

▲정명근 화성시장(우)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좌)이 함께하고 있다 제공=페북 캡처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6일 “104만 화성특례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뜻을 밝혔다.

정 시장은 글에서 “우리 화성시는 '기본사회팀'을 구성하며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이어 “오늘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전직원 대상 강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이한주 원장님께서 강조하신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다시금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제공=페북 캡처

한편 시는 이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위기(저성장 고착화, 저출생·고령화, 불평등 심화 등)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기본사회의 정의, 필요성 및 핵심요소 △국내외 기본사회 성공사례 △화성시 적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 노동시장 불평등, 복지지출 부족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도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강연에서'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으로 △청년내일카드 △치매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주거위기 대응 안전주택 등을 제안하며 기본사회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가운영원리임을 강조하고 기본권 보장과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요소로 △기본 생애 소득 보장(아동수당, 청년 소득·자산 지원, 노후소득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기본 의료, 기본 돌봄, 기본 교육, 기본 주거 등)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이 소개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화성형 기본사회'는 단기간에 완전한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며 “화성특례시의 모든 업무에'화성형 기본사회' 가치를 담아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기본사회 정책을 기반으로 △청년기본소득 및 금융지원 △주거지원 확대 △교통비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기본사회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