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탄핵정국, 국가적 위기...문형배 대행 탄핵심판에서 표결 전 손떼라”

▲신상진 성남시장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 “한 마디로 국가적 위기"라면서 “불법의 공수처는 해체하고, 오동운 처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구성을 혁신적으로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글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종합해 보면 매우 문제가 많다"면서 4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시장은 이어 “첫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철저히 배격되고 있다"며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노 대통령 편에 선 당시 헌법재판관인 조대현 변호인(윤 대통령 측)마저 재판정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시장은 또 “둘째, 이재명의 2심 판결 전에 대통령 탄핵을 결정지으려고 매우 성급히 거칠게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재판진행 과정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신 시장은 또한 “셋째, 오전 형사재판 출석, 오후에는 헌재 출석"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비인권적 잔인함으로 재판 진행이 되고 있다"고 재판과정을 비판했다.

신 시장은 아울러 “넷째, 문형배 소장대행 등의 누가 봐도 탄핵인용 답을 미리 정해놓고 일방적 꿰맞추기식 진행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정성을 잃은 모습의 재판"이라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법치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다루는 헌재 재판관들의 수준이 이런 형편없는 수준인 줄 많은 국민이 알았을 것"이라며 “이는 법원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의 결정판"이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끝으로 “법치국가의 후퇴로 온갖 편법이 판치는 세상을 조장함과 아울러 파시즘 정치권력 등장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게 된다"면서 “문형배 대행은 헌재소장 욕심 내려놓고 이해충돌의 처지에 있는 탄핵심판에서 표결 전에 손을 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