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인증제 시행됐지만…“캐즘 극복엔 글쎄”

▲LG에너지솔루션 셀투팩 배터리. 사진=이찬우 기자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정부가 나섰다. 국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하고 식별변호를 부여해 전주기를 관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전기차 캐즘'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제도에 빈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증한다는 사실 자체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지난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이었는데 시행 22년 만에 제도가 전면 개선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식별번호를 통해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부의 배터리 관리 제도에 대해 빈틈이 많아 전기차 캐즘엔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전기차 화재가 캐즘 원인 중 하나긴 하지만 정부서 인증한다는 사실 자체론 전기차 캐즘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히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캐즘 극복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캐즘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인증을 통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서 배터리 인증을 하더라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이 제품은 안전하다"고 인증한 배터리라도 화재 사고 발생시 책임은 결국 제조사와 소비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호근 교수는 “이번 정책은 배터리 화재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지 않았다"며 “그저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제기됐다. 자세한 배터리 인증을 위해선 '셀단위 인증'이 필요한데 이번 정책은 '팩단위 인증'제도라서 배터리사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사고 조사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호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여러개의 셀이 조합돼 팩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정책대로 흘러간다면 화재의 원인이 셀인지 팩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조립사인 완성차 업계에서 책임을 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화재 발생시 국토부가 배터리 제조 관련 어떠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리 감독할 방법이 없기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