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JB), “이젠 사법부의 시간...국민마음 통합 위해 법조 원로들의 역할 절실”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JB) 인천시장이 16일 “국민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사법부의 시간에서 원로 법조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들 등 법조 원로들의 목소리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시키는 데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JB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사법부의 시간!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들이 목소리를 낼 때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사법부 시간'을 강조했다.

JB는 글에서 “이제 정국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적었다

JB는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헌재 '불공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헌재의 불공정•위법성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깔끔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라고 말했다.

JB는 또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는가'란 갤럽 조사에선 신뢰 52%, 비신뢰 40%란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불신 대상이 정치권만이 아니라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대상이 됐다"며 “한덕수 탄핵심판 정족수 문제 결정 지연,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의 석연찮은 진행으로 헌재가 특정 스케줄에 맞춰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JB는 특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진영으로 나뉜 국민은 불복하고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 예견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나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추운 겨울 거리로 나오는 윤 대통령 지지 국민은 헌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법부의 정수 헌법재판관들의 의무다"라고 역설했다.

JB는 그러면서 “국민이 승복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3가지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조언했다.

JB는 우선 “헌재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엄정한 절차와 신중한 판결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에 맞추거나, 야당 대표의 대선 전략에 맞춰 결론을 내려는 듯한 정황이 사실이 아님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주길 요구한다. 그 방법은 피청구인 반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JB는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며 “헌재는 한덕수 대행 심판을 두 달 넘게 미뤄왔다. 직무정지 5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란 체제가 지속되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를 직격했다.

JB는 또한 “미증유의 통치체제에선 대외환경의 변수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한미가 혈맹 관계임에도 '대대행'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순서도 오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JB는 이와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정치권은 국회 헌정회장을 포함해 역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 등 원로들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목소리를 내며 나서고 있다"며 “국민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사법부의 시간에서 원로 법조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단언했다.

JB는 끝으로 “지금이야말로 법조계 원로들이 나설 적기"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