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노위, 온실가스 통계서 석탄발전 누락 비판

▲국회의사당 전경.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환경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통계에서 석탄발전 배출량이 누락된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6일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통계에서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약 8400만톤이 통계에서 누락돼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정책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에서는 “민간 석탄발전소의 석탄 소비량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서 누락되어 왔다는 사실은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민간 발전소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째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통계 오류로 인해 2016년 배출량이 80만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간 840만~1,960만톤씩 누락된 수치가 정정됐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유엔에 제출해야 할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기한을 넘겼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국가로 전락했다"며 “이러한 무능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의심받는 국가적 수모를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더 이상 정부가 단순한 통계 수정과 변경으로 이 사태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책으로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 신뢰성 높은 통계시스템 구축,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