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입법 촉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긴급 성명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8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국장 탈출 러시, 내수 침체와 경제 성장 둔화의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법이 시장경제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침해되는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한국의 법을 보며 해외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국장에서 탈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확실한 선언이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법조인, 경영학·법학 학자들,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전·현직 해외 기관투자자들 총 112명이 동참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주된 이유로 주주 충실의무와 같은 시장경제와 주식회사의 당연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1일 한국경제인협회(FKI)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는 공동 성명을 낸 데 대해 반문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냐"라며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냐"고 지적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